- 경기남부 맑고 아침까지는 추위 계속...낮엔 영상권뉴시스
- 제주, 맑은 날씨 속 기온 회복세···낮 최고 10도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국회(1월30일 월요일)뉴시스
- 野, 오늘 국회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등 강행 추진뉴시스
- 실내마스크 오늘 드디어 벗는다···부분해제 주의할 점은?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금융·증권(1월30일 월요일)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경제(1월30일 월요일)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정치(1월30일 월요일)뉴시스
- '징크스 마니아' 김성근 감독, 신발부터 바꿔 신는다뉴시스
- 인천, 맑고 점차 기온 오르지만···강풍에 체감온도 '뚝'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서울청 정보부장·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제주, 맑은 날씨 속 기온 회복세···낮 최고 10도 기사내용 요약산간 도로 '빙판길 유의'해상 강풍에 파도 높아[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국을 꽁꽁 얼린 추위가 한풀 꺾인 29일 오후 제주시 한림공원에 홍매화와 수선화가 피어나 시나브로 찾아오는 봄기운을 느끼게 한다. 2023.01.29. woo1223@newsis.com[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월요일인 30일 제주는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도 오르겠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제주도는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기온도 조금씩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아침 최저기온은 2~5도(평년 2~4도), 낮 최고기온은 7~10도(평년 8~11도)로 분포하겠다.중산간 이상 도로(1100도로, 516도로, 평화로, 남조로, 산록도로 등)에서는 눈이 쌓여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이날 오전까지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바람이 30~50㎞/h로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도 1.5~3m로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제주기상청 관계자는 "한라산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등산로가 얼어 미끄럽겠으니, 산행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 · 경기남부 맑고 아침까지는 추위 계속...낮엔 영상권
- · [오늘날씨]전국 맑고 추위 누그러져···낮 2~7도
- · 인천, 맑고 점차 기온 오르지만···강풍에 체감온도 '뚝'
- · 아파트 전기장판 추정 불로 주민 연기 흡입(종합)
- 1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도 난방비 긴급 투입···전국 유일..
- 2광주 도심 아파트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 3새해에도 집값 하락폭 확대 수도권 –1.68%···집값 전망지수..
- 4'학생없는 전남' 중·고 2개교 수십년만에 교문 폐쇄···20개..
- 5광주시, 올해 25억 투입 도심 빈집 정비한다..
- 6한전, '농사용 전기'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 위한 종합대책 수..
- 7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단 발족..
- 8간호사 꿈꾼 사회복무요원, 응급처치로 노인 생명 구해 화제..
- 9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내일 출격···통할까..
- 10광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