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화물연대, 국토장관과 대화 자리 주선 요청"

"국토부, 품목확대 난색…대화 어렵다는 입장"

배석자 "화물연대, 정치파업 변질 괴롭다고 해"

"정책효과 파악해야...경사노위에 대화 틀 마련"

[서울·세종=뉴시스]김지현 김정현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2일째 집단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측과 지난 주말 회동을 갖고 '선(先) 복귀, 후(後) 대화'를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경사노위 자문단은 안전운임제 정책 효과를 파악해야 하며, 화물연대 측과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의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확대자문단 회의에서 "어제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이상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최병욱 국토부 노조위원장과 화물연대 측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련된 자리인데 저는 선복귀, 후대화를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시작할 때 (조합원) 70%의 지지를 받고 시작했고 복귀하더라도 과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운송복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토부 차관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같은 의사를 원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접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말씀은 경사노위는 대화기구니까 이 위원장이나 누구하고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부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원 장관은 그동안 할 얘기를 다 했고 더 내놓을 것도 없는데 대화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야기만 더 증폭될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대화에 목이 마른 상태인데 국토부는 대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불법과 타협 없고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노사관계는 나름대로 독특한 게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회의에 배석한 최병욱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해 처음에 제시한 품목을 수정해서라도 대화했으면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했고, 오기 전에 회의 통해서 참석할지 말지 고민했다가 왔던 것 같다"고 면담 전 상황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오늘 오전에는 다시 연락 와서 정권퇴진과 관련된 정치적 파업으로 변질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다. 우리들은 정말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지 정치파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민주노총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격받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빨리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쟁점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문단 논의 과정에서는 "(안전운임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가 축적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임료 등에 대한 외부변수 개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은 자유토론 과정에서 선 복귀, 후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또 자문단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부 기조 유지가 지속돼야 한다"며 "경사노위에서 대화의 틀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이원덕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윤기설 일자리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최병욱 국토교통공공기관 노동조합연대회의 의장(국토부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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