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주호영 "文, 대한민국 최대 정치보복 자행해"

정점식 "사과 없이 유족 울리는 잔인한 행동"

민주당, 서훈 구속에 "정치 탄압, 보복" 비난

"정치 보복을 자행"정보 판단 처벌 부당성도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심동준 홍연우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5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서 전 안보실장의 구속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월북몰이가 정당한 조처인 것처럼 연일 강변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등 잔인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훈 한 명 잡기 위해 검찰력이 총동원된 느낌"이라고 공세를 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 내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1000명 이상을 조사하고 무려 200명 이상을 구속했다"며 "안보 전문가들이라는 국가정보원장을 5명이나 구속하고 이제와서 서훈 전 실장이 안보 전문가이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입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북핵·미사일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북한은 연일 전쟁으로 위협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와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 한미 간에 무슨 신뢰가 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검찰 수사의 차이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검찰 수사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이 했던 수사 자체가 정치보복의 본보기일 뿐이다. 기무사 계엄문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등을 직접 수사 지휘하고 모두 무혐의 나온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정치보복', '지난 정권 그림자와 싸운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수사들은 지난 정권 때,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미 불거져 나온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재판을 연기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비대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이 월북몰이가 정당한 조처인 것처럼 연일 강변하는 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비대위원은 "가짜 평화쇼에 매달려 북한 눈치만 보다가 보고를 묵살한 채 국민이 북한군에게 무참히 사살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던 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문 전 대통령과 주변인물들이 불법을 정당화할수록 국민 공분은 더욱 커진다"고 몰아세웠다.

5일 민주당 측은 서 전 실장 구속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선봉에 섰다. 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새 증거는 없고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뭉쳐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밥 먹듯 얘기하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며 "야당 대표가 수사 받고 있어 못 만났다고 했는데,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가세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NLL 이북 상황은 수집 가능한 정보를 통한 판단 영역임을 짚고 "그런데 이 판단을 갖고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안보 관련 분야에서 헌신한 분을 구속하고 수사해 버리면 어떤 사람이 정보 판단을 하려 들겠나"라고 지적했다.

친문 윤건영 의원도 거들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서훈 한 명 잡기 위해 검찰력이 총동원된 느낌"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게 이 사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보실장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컨트롤타워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첩보 공유를 월북몰이, 보안유지 당부를 자료 삭제로 둔갑시킨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법원도 조금 무리한 결정 아니었나 싶다"며 "첩보를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을 갖고 감옥을, 사법적 처분을 내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란 건가"라고 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건 내가 결정한 거라고 아예 말씀하셨잖나"라며 "사안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려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 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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