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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도 IRA 풀어야겠다 생각···예단은 어려워"

입력 2022.12.05. 06:0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시행규정 확정 지연 가능성…EU와 가능한 부분은 공조"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imzero@newsis.com 2022.09.07.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의회가 공조해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형두·김한정 의원 등 의회 대표단과 함께 워싱턴DC에 도착, 향후 협상 전망에 관해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발언, 처음으로 결함을 인정했다.

안 본부장은 "예상치 못하게 (IRA가 문제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을 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최대한 협상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많은 국가가 (IRA에)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법안 시행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일지는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했던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와 관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연말께 시행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안 본부장은 "내년 세액공제는 (내년) 연말까지만 준비가 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정이 반드시 12월 말까지 마련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이런 취지로 "(시행규정 마련이) 몇 달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있으면 법 시행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대문에 미국 행정부도 최대한 끝을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는 이번 마크롱 대통령 방미 기간 IRA에 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 때문에 IRA와 관련해 EU와의 공동 대응 여부도 눈길을 끈다.

안 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주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거론하며 "IRA 문제에 대해 같이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EU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것"이라며 "내일 미국이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공조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과 함께 방미한 윤관석 위원장은 "법 개정을 포함해, 또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하위 규정에 관한 여러 가지 경과 유예 과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방미 취지를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IRA 결함 발언을 언급, "법 개정부터 규정, 여러 가지 시행 유보 문제까지를 포함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의회 지도자, 담당 의원들과 만나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을 면담하며, 의원들은 이 기간 상·하원 재무위, 세입위 등 담당 의원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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