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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팀장 등의 지위를 제시하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석유공사 사장이던 2019년 1월부터 한달간 노조 간부인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팀장이나 담당 등의 지위를 제시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그는 노조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해 B씨 등 노조원 9명에게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분기 후배 직원 앞에서 평가받도록 했다.
A씨는 또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노조원 7명에 대해 개인종합평가를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전문위원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가 나자 해고 위협을 느껴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범행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반발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전문위원들이 모두 담당역으로 전환된 점, 관련 행정사건이 취하돼 종결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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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전국 맑고 추위 누그러져···낮 2~7도 기사내용 요약최저기온 -11~4도…낮 최고 2~7도한파특보 발효 지역 체감온도 '뚝'새벽 동해먼바다 풍랑특보 가능성[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오전과 비교해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토끼가 먹이를 찾고 있다. 2023.01.29.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등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내일 아침까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를 오르내리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11도, 강릉 -3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4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2도, 제주 4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2도, 강릉 4도, 청주 3도, 대전 5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7도다.이날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적으로 맑겠으나, 늦은 오후(15~18시)부터 강원중북부내륙과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먼바다(남해서부와 남해동부안쪽 제외)에서는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겠다.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 초당 풍속이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 초당 풍속이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이날 낮부터 내일 오후 사이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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