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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현행법 도리어 사업 발목
'재원 부족분 국비로' 특별법만 해바라기
대구, 통합 이전·복합기지 조성 참고해야
국감서도 "시도지사協 차원 제안해 달라"

도심의 군(軍) 관련 시설을 '패키지'로 이전하려는 대구시의 시도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도 통합 이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종전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뚜렷한데다, 부족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 B'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공군공준전투사령 예하 제1전투비행단(광산구 도산동) ▲공군 제8989부대 예하 방공포대(무등산 정상) ▲공군 탄약고(서구 마륵동) ▲육군 제31보병사단(북구 삼각동) ▲육군 포 사격훈련장(광산구 평동) 등 5곳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다.
도심 내 군 시설 통합 이전 방안 마련 주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제시했다.
과거 국토 주요 지점의 안보 유지를 이유로 도심 주변부에 자리 잡았던 군 시설이, 광역도시의 성장과 외적 확장으로 도심 한 가운데를 차지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필요성 차원이다.
이성만 의원은 "광주와 인천, 부산, 대구 등 적잖은 광역도시가 도심 내 군 시설 주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관련 시설 하나, 하나를 이전 할 때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매우 불필요한 뿐 아니라 양여금(기부금)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난맥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 내 군 관련 시설 이전 문제는 어느 특정 지자체의 몫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내에서도 깊은 공감대가 있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를 총망라한 종합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에게는 해당 논의가 정책적으로 발휘되도록 광주시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 등으로 제안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실제로 대구는 2028년까지 도심 내부에 있는 국군부대 4곳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정 지역에 군 시설을 밀집시켜야 하는 이 사업은 주민 기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주거와 의료, 문화 등을 모두 갖춘 복합기지 건설 기대감 덕분에 경북 5개 시·군이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 종사자 대거 이주에 따른 거주 인구 증가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광주시 국감에서 이 의원은 전국 도심 내 군 시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공항 이전에 따른 잉여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그래서 예정 부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는 분명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어떠한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직 지자체만 밀고(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고 짚으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시장은 "도심 내 전체 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라는데 동의 한다"면서 "현재 전국 단체장 회의에서 유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적합 지역으로 판단된 전남 무안, 해남, 고흥 등을 대상으로 이전 시 필요한 비용을 각각 산출하는 내용의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연내 결과가 도출되면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지 지원 방안을 논의 한 뒤, 해당 지자체 수용 여부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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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공항 4자 협의체 제안···"군항→함평, 민항→무안 가능"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가 전남도, 무안군은 물론 함평군까지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공개 제안했다.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입장문'을 통해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또 '공항 해법'을 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세번째 회동도 요청했다.광주시의 이날 입장은 지난 2일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광주민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으로 풀이된다.김 부시장은 이날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에 임대 형식으로 활주로와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군공항이 이전되면 민항은 독자 운영할 수 없고 민항도 이전해야 하며, 같은 이유로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 연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민항은 광주에 계속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도가 입장문을 통해 시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함평군에 대한 언급 중단'을 요청하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 있었다"며 "시의 분명한 입장은 무안과 함평 모두로부터 유치의향서가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향서가 제출돼도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한 만큼, 그 기간에 민항 이전 시기를 포함해 각 지자체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미 시가 제안한 1조 원대 직접 지원형 사업 외에도 시와 유치희망 지자체 간에 경제·산업 시너지를 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시장은 특히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워야 한다는게 광주시장의 변함없는 소신이지만, 함평 군민이 동의하신다면 군공항은 함평으로, 민항은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함평이 유치전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경우 '패키지 이전'이 아닌 군항과 민항 분리 이전으로 진행하되, 이전시기는 시간차는 두되 사실상 '동시 이전'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군공항 유치를 둘러싼 함평 군민 여론조사는 당초 6월말로 예정됐으나 전남도 요청으로 12월 말로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김 부시장은 "전남 지역 지자체가 군공항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힌 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간 3차 군공항 회동과 4자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광주시민의 숙원이자, 양 시도 상생의 마중물이 될 광주 군공항과 민항 이전문제에 대해 전남도가 대승적으로 판단해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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