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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현행법 도리어 사업 발목
'재원 부족분 국비로' 특별법만 해바라기
대구, 통합 이전·복합기지 조성 참고해야
국감서도 "시도지사協 차원 제안해 달라"

도심의 군(軍) 관련 시설을 '패키지'로 이전하려는 대구시의 시도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도 통합 이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종전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뚜렷한데다, 부족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 B'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공군공준전투사령 예하 제1전투비행단(광산구 도산동) ▲공군 제8989부대 예하 방공포대(무등산 정상) ▲공군 탄약고(서구 마륵동) ▲육군 제31보병사단(북구 삼각동) ▲육군 포 사격훈련장(광산구 평동) 등 5곳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다.
도심 내 군 시설 통합 이전 방안 마련 주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제시했다.
과거 국토 주요 지점의 안보 유지를 이유로 도심 주변부에 자리 잡았던 군 시설이, 광역도시의 성장과 외적 확장으로 도심 한 가운데를 차지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필요성 차원이다.
이성만 의원은 "광주와 인천, 부산, 대구 등 적잖은 광역도시가 도심 내 군 시설 주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관련 시설 하나, 하나를 이전 할 때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매우 불필요한 뿐 아니라 양여금(기부금)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난맥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 내 군 관련 시설 이전 문제는 어느 특정 지자체의 몫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내에서도 깊은 공감대가 있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를 총망라한 종합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에게는 해당 논의가 정책적으로 발휘되도록 광주시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 등으로 제안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실제로 대구는 2028년까지 도심 내부에 있는 국군부대 4곳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정 지역에 군 시설을 밀집시켜야 하는 이 사업은 주민 기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주거와 의료, 문화 등을 모두 갖춘 복합기지 건설 기대감 덕분에 경북 5개 시·군이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 종사자 대거 이주에 따른 거주 인구 증가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광주시 국감에서 이 의원은 전국 도심 내 군 시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공항 이전에 따른 잉여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그래서 예정 부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는 분명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어떠한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직 지자체만 밀고(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고 짚으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시장은 "도심 내 전체 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라는데 동의 한다"면서 "현재 전국 단체장 회의에서 유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적합 지역으로 판단된 전남 무안, 해남, 고흥 등을 대상으로 이전 시 필요한 비용을 각각 산출하는 내용의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연내 결과가 도출되면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지 지원 방안을 논의 한 뒤, 해당 지자체 수용 여부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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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속도내나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송갑석 의원실 제공. 광주·대구 군공항 관련 특별법을 놓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정치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리했고, 지자체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했다.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통합 법안이 아닌 개별 법안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에 협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송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예타를 면제하는 등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관련 법에 있는 장치들을 특별법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에 강 시장은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 동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시민은 매년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액도 해가 거듭할수록 쌓이고 있다"면서 "보상금으로 쓰일 예산을 군공항 이전에 사용한다면 시민 피해도 없애고 군공항 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으로 다뤄졌다. 소관 국회 상임위가 다르지만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한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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