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군(軍) 관련 시설을 '패키지'로 이전하려는 대구시의 시도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도 통합 이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종전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뚜렷한데다, 부족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 B'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공군공준전투사령 예하 제1전투비행단(광산구 도산동) ▲공군 제8989부대 예하 방공포대(무등산 정상) ▲공군 탄약고(서구 마륵동) ▲육군 제31보병사단(북구 삼각동) ▲육군 포 사격훈련장(광산구 평동) 등 5곳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다.

도심 내 군 시설 통합 이전 방안 마련 주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제시했다.

과거 국토 주요 지점의 안보 유지를 이유로 도심 주변부에 자리 잡았던 군 시설이, 광역도시의 성장과 외적 확장으로 도심 한 가운데를 차지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필요성 차원이다.

이성만 의원은 "광주와 인천, 부산, 대구 등 적잖은 광역도시가 도심 내 군 시설 주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관련 시설 하나, 하나를 이전 할 때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매우 불필요한 뿐 아니라 양여금(기부금)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난맥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 내 군 관련 시설 이전 문제는 어느 특정 지자체의 몫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내에서도 깊은 공감대가 있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를 총망라한 종합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에게는 해당 논의가 정책적으로 발휘되도록 광주시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 등으로 제안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실제로 대구는 2028년까지 도심 내부에 있는 국군부대 4곳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정 지역에 군 시설을 밀집시켜야 하는 이 사업은 주민 기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주거와 의료, 문화 등을 모두 갖춘 복합기지 건설 기대감 덕분에 경북 5개 시·군이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 종사자 대거 이주에 따른 거주 인구 증가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광주시 국감에서 이 의원은 전국 도심 내 군 시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공항 이전에 따른 잉여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그래서 예정 부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는 분명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어떠한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직 지자체만 밀고(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고 짚으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시장은 "도심 내 전체 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라는데 동의 한다"면서 "현재 전국 단체장 회의에서 유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적합 지역으로 판단된 전남 무안, 해남, 고흥 등을 대상으로 이전 시 필요한 비용을 각각 산출하는 내용의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연내 결과가 도출되면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지 지원 방안을 논의 한 뒤, 해당 지자체 수용 여부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