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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혐의 임대업자, 1심서 징역 9년

입력 2022.10.20. 14:3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책임 제3자 전가하는 등 변명 일관...준법의식 현저히 결여"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수백억대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128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더욱이 피해자들이 경매 등을 통해 변제받은 총액도 전체의 42%에 불과해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축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아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0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20여 명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공간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개조하고, 건물 주차장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놓아 입주민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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