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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책임 제3자 전가하는 등 변명 일관...준법의식 현저히 결여"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수백억대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128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더욱이 피해자들이 경매 등을 통해 변제받은 총액도 전체의 42%에 불과해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축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아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0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20여 명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공간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개조하고, 건물 주차장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놓아 입주민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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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확인됨" 위험 경고..."전세금 2.2억 이하 권유"[안심전세 앱 써봤더니] 기사내용 요약적정 시세 산정 후 안심 전세보증금 제시등기부등본 확인, 진단 후 '안전' '위험' 표시등기부 내용 변경시 임차인 카톡으로 알림법 개정 통해 임대인 보증사고·체납도 공개[서울=뉴시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나왔다. (이미지=안심전세앱 화면캡쳐)[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나왔다.규격화된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매매시세가 들쭉날쭉해 임차보증금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출시된 버전(1.0)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 문제가 된다. '빌라왕' 전세사기사건도 상당수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해당 빌라의 적정 시세를 제시하고, 과도한 보증금으로는 계약을 맺지 말 것을 권한다.1.0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7월에 업그레이드되는 2.0버전부터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시세조회 시 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가 나온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직접 서울 강북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결제 없이 자가 진단을 해 봤다. 매매 시세가 2억4200만원~2억7800만원으로 제시됐는데, 보증금을 임의로 3억1000만원으로 입력했더니 경매 낙찰예상금액은 2억1300만원이니 9700만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앱은 "이 주택은 선순위 없이 2억2200만원(전세가율 기준)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하길 권유한다"며 "입력한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서울=뉴시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나왔다. (이미지=안심전세앱 화면캡쳐)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확인해 봤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압류와 국세 체납을 뜻하는 '권리자 국'의 압류가 표기돼 있었다. 앱은 권리침해가 확인되니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다.전세 사기가 우려되는 만큼 혹시 몰라 매일 등기부등본을 뗀다는 세입자들의 호소도 있다. 앱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 제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또 임대인의 체납 이력과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현재는 집주인 동의 하에 가능하지만 앞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나쁜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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