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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지법 국회 법사위 국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이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등·대전고법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을 심리한 1심 재판장은 엄벌을 약속했었다. 실제 선고 결과 원청에는 처벌이 관대했다. 하청·재하청에 일정한 책임만 물었다"고 했다.
또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합리가 재현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을 경시하는 건설)현장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엄벌해 불법 공사로부터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이에 고영구 광주지법원장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에 대해서는 사안과 책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법원장으로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지속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며 간극을 좁힐 것을 주문했다. 고 법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에게 각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유족·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안전불감증으로 연이어 중대 재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을 지적하는 취지로 양형 사유를 밝혔으나 형 집행을 유예해 "모순적"이라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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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챙긴 광주 학동 붕괴참사 공사 브로커 2심도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계약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모(75)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이권에 개입한 문흥식(63)씨 등과 공모,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기업·다원이앤씨·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혼자서 계약 알선 활동을 벌여 2018년 정비기반시설 철거를 맡은 효창건설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들을 포함한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이러한 계약 비위로 철거 공사비가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1심은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비리로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 점, 부실 공사의 단초를 제공한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한편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HDC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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