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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주민번호 쓴 빌딩관리단 대표···헌재 "개인정보 위반 아냐"

입력 2022.10.07.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라 죄 성립 안돼"

헌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구 군인연금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9.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빌딩관리단 대표가 구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관리카드에서 확인해 고소장에 적었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빌딩관리단 대표 A씨는 구분소유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분소유자 관리카드에서 확인해 B씨를 고소하는 고소장에 적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서 2020년 6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개인정보처리자여야 죄가 성립하는데, A씨는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격이 없는 관리단의 대표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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