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 우수저류시설 설계 빈도 기준 미달 '5곳'

입력 2022.10.07. 11:12 수정 2022.10.07. 11:28 댓글 0개
'공사비 과다 소요' 원인…송재호 "예산 확보 방안 강구"

전남지역의 우수저류시설 설계 빈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이 5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0곳의 우수저류시설이'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상 50년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이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류하고,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우수시설 관리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수저류시설은 영구구조물로서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50년 빈도는 50년 만에 1번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확률강우량을 지칭한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5곳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고흥군 축정 ▲순천시 성동로터리 ▲순천시 조곡 ▲영광군 도동 ▲화순군 벌고2 등이다. 이들 5곳의 미달 원인은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이다.

실제 이들 시설은 50년 빈도로 계획했지만 설치된 시설은 30년 빈도로 하향됐다.

전국적으로는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7곳 ▲전남 5곳 ▲부산 3곳 등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구리시·연천군 소재 저류시설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설계빈도가 하향 적용된 채 이미 준공이 완료돼 해당 저류시설들에 대해서 설계빈도 상향 보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대 5인 설치사업의 여건상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충분한 부담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수도권에는 110년만이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은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폭우로 고통을 받았다"라 "점점 기록적인 폭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수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저류시설들이 기준에도 미달된 채 설계돼 있단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는 현재 우수시설 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검증 중이라 밝힌 만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지속해야 한다"라며 "특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계빈도를 맞추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산출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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