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與野, 농식품부 국감서 ´양곡관리법´ 놓고 충돌

입력 2022.10.04. 15:42 수정 2022.10.04. 16:14 댓글 0개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野 단독 통과 유감"
민주당 "야당 법안 편향적 시각 가지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국감)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 생산량 발생시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날 여야 충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유감을 표명하며 시작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선출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정부 45만톤 격리조치 발표 이후 시장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양당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승남 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첫 안건조정위가 무산된 이후 2번째여서 부득이하게 선출한 것"이라며 "여야 주장이 합당한지는 논의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날 발언도 여야 갈등을 야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생산이 공급 과잉돼 재정이 파탄되면서 나라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실장 발언에 대해 신정훈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태국 사례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한 얘기다. 야당에 대한 대단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그런 식으로 보면 협치가 진행되겠냐"며 개탄했다.

또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1년 태국의 쌀 의무격리를 추진했다가 나라 경제가 거덜났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태국은 시중가보다 40~50% 높게 매입했는데 야당의 발의한 법안도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비서실장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도 "비서실장이 잘 못 알고 있으면 대통령께 바로 보고해서 판단하는 근거가 될수 있기에 태국과 대한민국이 뭐가 다른지 매입량과 매입가격이 뭐가 다른지 농민들의 반응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김 시장 발언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11년 태국은 정권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 파트 연구하는 사람은 의무격리 법안이 나라 경제를 거덜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가 생길 경우 부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수확기 쌀 수급 안정과 관련해 "향후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 밀, 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언론이나 연구 통해 비서실장도 태국 사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내용도 모르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 만큼 해당 발언은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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