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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여행경비 받아 베트남 다녀온 공무원들 '벌금형'

입력 2022.08.31. 17:0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공무원·업자에 각 300만원

[그래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업자 C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 항공권 228만여원을 결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여행기간 동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여행경비로 169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관으로부터 이 건은 별 것 아니니 인정하면 수사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조사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감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자신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여행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오랜 기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주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C씨가 피고인들의 여행경비를 부담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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