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형사 안할래˝···경찰 수사경과 포기 ´심각´

입력 2022.08.10. 14:11 수정 2022.08.10. 14:18 댓글 0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원인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무등일보 DB

광주·전남경찰의 수사경과(警科) 포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부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 수사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대국민 수사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찰관은 880명(광주 366명·전남 514명)에 달한다.

수사경과는 지난 2004년 형사와 수사, 여성청소년수사, 교통조사, 안보수사 등 수사부서 담당경찰의 전문화와 독립적 인사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수사관의 필수 자격이다.

최근 5년간 수사경과 해제 현황을 보면 2018년 89명(광주 19명·전남 70명), 2019년 125명(32명·93명), 2020년 164명(43명·121명), 2021년 418명(227명·191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하반기 수사경과 해제 신청기한이 남은 올해는 7월까지 84명(45명·39명)이 경과를 포기했다.

수사경과 해제 급증으로 일선 수사부서의 인력 부족이 가중되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非)경과자들의 수사업무 투입도 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 수사경과 필수 정원은 2천219명(광주 969명·전남 1천250명)이지만 현원은 2천21명(937명·1084명)으로 198명이 부족하다. 수사경과를 유지한 채 비수사부서로 이동한 사례(광주 미파악·전남 95명)까지 감안하면 수사부서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부족한 인력이 일반 경찰들로 채워지면서 수사부서의 비경과자 근무 인력은 441명(광주 153명·전남 288명)에 이른다.

광주경찰청 비경과자들의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광산 41명 ▲북부 29명 ▲남부 27명 ▲동부 22명 ▲서부 19명 ▲광주청 15명 순이었다.

전남경찰청은 ▲목포 35명 ▲여수 30명 ▲나주 27명 ▲순천 25명 ▲고흥 21명 ▲무안 17명 ▲강진 15명 ▲영암 14명 ▲담양 13명 ▲광양·해남 10명 ▲장흥·완도·보성 9명 ▲곡성 8명 ▲화순·함평·진도·구례 7명 ▲전남청 5명 ▲영광 2명 ▲장성 1명 순으로 비경과자가 많았다.

경찰청도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매년 형사법 시험과 관서장 추천제까지 도입해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있지만 선발 인력보다 이탈 인력이 더 많은 실정이다.

수사경과 해제 사례가 늘면 늘수록 일선 수사부서에는 베테랑 수사관의 숫자가 줄고, 신입과 비경과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사의 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는 수사관 이탈의 원인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과 보완수사 증가를 지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신고와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은 해마다 늘고, 민원인들의 수사 요구 강도는 높아진 반면 수사여건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수사관으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수사형사 15년 만에 지구대로 옮긴 A 경위는 "수사를 포기하고 지구대로 나가보니 그동안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현실에 막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는데 마음이라도 편해서 좋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소속 수사부서 B 경위는 "일선 수사부서에 허리들이 다 나가면서 경감 근속에 발이 묶인 최고참과 갓들어온 신참만 함께 근무하는 현실이다"며 "수사권 조정 명목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이 있어야 대국민 수사서비스의 질도 다시 높아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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