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호우 대응, 국민 충분하다 느낄 때까지 충분히 조치˝

목적	항목	보유기간
SMS전송	휴대폰번호	SMS전송후 파기

광주20.7 오늘의 운세

[속보]尹 "호우 대응, 국민 충분하다 느낄 때까지 충분히 조치"

입력 2022.08.09. 11:01 댓글 0개

//news.sarangbang.com/detail/article/3745524 URL복사

[서울=뉴시스] 尹 "호우 대응, 국민 충분하다 느낄 때까지 충분히 조치"

0좋아요

# 이건어때요?

야 단독처리 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6월 국회도 먹구름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3.05.19.뉴시스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강대강 대치정국은 5월에 이어 6월 임시국회 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오는 30일 '야당이 간호법을 재의결'할 방침 인에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상정될 전망 이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고려하고 있으며 야당은 거부권은 행정 독재 라며 맞불 여론전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이에따라 '거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당장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간호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을 지닌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에 나서고 이에 따라 법안이 폐기될 것이 확실시돼 정국은 다시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있는 상태에서,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6월 임시국회 '먹구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하며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의석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열을 단일대오로 재정비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지도부는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간호법 재투표 시 '집단 부결'에 나서기로 이미 당론을 정했지만, '반대표 단일대오'를 극대화해 재가결을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방안이다.30일 본회의 안건은 아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우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이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9일 "방송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내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을 해줬으면 한다"며 "헌재에서 제대로 판결만 해주신다면서 권한쟁의심판 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돼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재에서 본회의 안건처리시까지 결정을 안해준다면 본회의에서 두 법이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시기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고 비난하며 반격에 나설 태세다.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계산이다.30일 본회의에서 가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다.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만큼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여론전에 주력,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행정 독재'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별도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한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승남 의원 면허어업도 어업자협약에 포함-수산자원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오섭 의원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신호탄
· 서삼석 의원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 변화과정 토론회 개최

작성자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용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300

많이본 뉴스

키워드뉴스

#광주사건사고 #누리호

광주 핫이슈

댓글많은 광주톡

사랑방앱

패밀리사이트

뉴스

[속보]尹 "호우 대응, 국민 충분하다 느낄 때까지 충분히 조치"

댓글삭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