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금품수수 혐의´ 최영환 전 의원 제명···박미정 의원 ´경징계´

입력 2022.08.08. 16:10 수정 2022.08.08. 16:48 댓글 0개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의결
현역 의원 신분 당 품위 훼손 판단
시의회도 윤리특위 징계 절차 본격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을 제명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피소당한 박미정 현 광주시의원은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선거 캠프를 사칭해 억대를 편취한 당원 고모씨는 제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오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과 당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역 신분으로 저지른 비위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출국해 경찰 수배(무등일보 3월17일자 단독보도·뇌물 혐의 광주시의원 돌연 '잠적')가 내려진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제 8대 시의원 임기 동안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 따른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로 나뉘어 있으며, 당직자격정지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이번 징계로 박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직이 한 달간 정지된다.

시당은 당사자 소명과 상대방 소명을 모두 들은 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 사설 보좌관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피소당했다. 민주당 시당은 직권조사를 벌인 후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 전·현직 외에도 제20대 대선 기간 당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직책을 사칭해 억대를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무등일보 3월17일자 단독보도·대선후보 캠프 인사 사칭…1억여원 차용금 '꿀꺽')를 받는 당원 고모씨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시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현역인 박 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박 의원 징계 안건을 회부하기 위해 의원들의 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는 징계 안건이 회부되면 본인 소명과 피해자 진술,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3~6개월 이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 정지, 본회의 사과, 경고가 있다. 시당이 비교적 경징계인 당직자격정지를 내린 만큼, 시의회도 비슷한 징계 수준인 본회의 사과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 의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시의회는 시당이 의결한 징계 수준에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위반이 소액에 그칠지라도 현역 시의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경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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