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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찬성단체 "9천억 국비요청, 경솔"

입력 2022.07.21. 14:04 댓글 13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6일 오전 현대백화점그룹이 광주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미래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가칭)'부지인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2022.07.06.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에 국비 9000억 원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한 시민단체가 쓴소리를 냈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21일 논평을 내고 "복합쇼핑몰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보겠다는 심산이겠지만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는 국가 지원을 거론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주도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다. '국가 주도'라는 표현은 강기정 시장이 처음 내세웠다가 '국영 쇼핑몰을 짓자는 말이냐'는 비판에 직면해 '국가지원형'으로 바꾼 것이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와 민간 대기업 간 협약 체결로 복합쇼핑몰이 현실화되고 있었지만 당시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반대 입장을 내놓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며 "시장성에 기초해 기업과 행정, 지역민 간 협의에 따라 해결된 일인데, 유독 우리 광주에서는 정치권이 개입해 시장 논리를 제압해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시 행정이 압력 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 여론이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 당하지 않았다면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에까지 등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고도 했다.

시민회의는 "복합쇼핑몰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이다. 기업이 시장성을 판단해 경쟁력과 창의성을 발휘했을 때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국가 경제에도 이롭다"며 "유치는 민간 대자본 투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진출을 방해하는 부당한 규제와 압력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며 민간 중심의 쇼핑몰 사업 추진을 역설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광주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며 중소상공인 상생·연결 교통망 구축 명목으로 국비 900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협의회 직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검토에 장시간 소요될 것이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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