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부의 구체적 방안 없지만 지역 현실 알리는데 주력

입력 2022.07.01. 14:51 수정 2022.07.03. 18:02 댓글 0개
전남 민선8기 현안 ② 의과대학 설립
국정과제에 설립 기틀 마련 '그나마 다행'
민선 8기 내 설립 확정·국비 지원 이끈다


전남도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은 민선 8기 핵심 현안 중 하나다.

김영록 도시사가 선거 1호 공약으로 의과대학 설립을 내걸었을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인 셈이다.

하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신설보다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정부와 여당은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고,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정협의체는 현재까지 2년 넘게 가동이 멈추면서 의과대학 설립 논의 자체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정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차고 넘칠' 정도다.

우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광역지자체 별 의과대학 수는 서울 9개, 부산·강원 각 4개, 경기·대구·대전 각 3개, 인천·광주·충남·경북 각 2개, 울산·충북·경남·제주 각 1개 등이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기대 수명은 80.7세다. 기대수명 최고 지역과 2.6년이나 차이날 정도로 전국 최하위다.

1인당 의료비 역시 218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응급환자 전원율도 3.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뇌혈관 전문의와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0만명 당 1.4명에 불과하다 보니 지역민이 소비하는 의료비의 30% 이상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도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시·도,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도민 수를 연간 8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의료비 유출 비용만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민의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내용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대신 국정과제에 '필수·공공 의료인력·인프라 강화,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 내용이 포함돼 개괄적인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는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해 현 의대 입학정원(3천58명) 확대 확정 시 '전남에 취약지 맞춤 의대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의사협회와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시 전남 의과대 설립 반영을 촉구하고, 보건의료 발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등 관련 협의를 통해 공약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내 국립의과대 설립 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고, 4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경북 안동, 경남 창원, 부산 기장, 전북 남원 등 타 시·도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김원이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국립의대 설립 확정 이후 위치를 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해 공공의료의 사령탑으로 만들겠다"며 "찾아가는 통합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민선 8기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다"며 "전남에 반드시 설립돼야 할 시설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 의사협회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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