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나주 SRF발전소 법적 분쟁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

입력 2022.07.01. 17:46 수정 2022.07.01. 18:01 댓글 0개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난방공사 손 들어줘
지역시민단체 등 가동 반발 갈등 변수 여전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놓고 법적분쟁을 벌였던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의 대립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일단락됐다.

1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난방공사가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난방공사가 승소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이 더는 심리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법적공방은 난방공사의 승리로 돌아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1, 2심 소송에서 "열병합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사업계획이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도 명확하지도 않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7년 9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 공급을 위해 2천700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시험가동을 앞두고 나주시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가동이 중단됐다.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은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번 대법원 기각으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 됐지만 이 손실에 따른 추가 법적 분쟁 소지는 여전하다. 또한 그동안 반대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와 지역민들과의 갈등의 불씨도 살아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난방공사는 물론이고 지역민들과 함께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와 SRF 발전소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인수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하는 방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나주시도 그 동안 해왔던 기조와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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