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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월 송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등록된 임대주택, 지난 2019년 524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 등에서 갭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세 모녀 중 모친인 A(57)씨를 사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은평구 등에서 캡투자로 보유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의 두 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택 실소유자는 어머니이고 두 딸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두 딸 명의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난 2017년 12채에서 2년 만인 2019년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통상적인 전세 사기 방식과는 달랐는데,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매수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사실상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어머니 A씨와 두 딸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어머니에게는 사기 혐의, 두 딸에게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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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성사되면 '슬쩍' 2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 교회 비품을 닥치는 대로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물건을 훔쳐 판매한 2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정오께 북구 모 교회에서 스피커를 훔치던 남성 A(2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앞서 교회 부목사는 지난 6일 예배당에 놓여있던 2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는 동시에 용의자가 중고거래로 장물을 처분할 것으로 보고 중고거래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수사과정에서 중고거래사이트에 수일 전 도난당한 공기청정기의 판매글이 등록되고 이미 거래가 완료됐음을 확인했다.또 용의자가 교회의 다른 비품들도 사진을 찍어 판매글로 등록했지만 해당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미뤄 또다시 교회에 침입할 거라고 판단했다.경찰은 교회 측과 함께 예배당을 주시하던 중 9일 정오께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스피커를 들고 나가려던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교회를 드나들며 6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회를 다니던 신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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