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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용차로 등 운영 준비 마쳤지만
姜 “이걸로는 부족” 후속조치 주문에
개통·폐쇄 시 장·단점 등 세밀 분석중
방향성 담은 인수위 보고서 8월 윤곽

"광주의 밀린 숙제를 풀 방향성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담고, 연말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빠르고 당당하게, 더 크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자는 취임 후 선결과제로 현안사업 해법 제시를 약속했다. 지산나들목(IC) 개통 여부,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전남·일신방직 개발, 백운지하차로 건설 등 5대 과제와 군공항 이전 등 이른바 '5+1'이다. 무등일보는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3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 강 당선자의 해법을 전망해 본다.
1차로 진출이라는 기형적인 구조 탓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며 완공 후 수 개월 넘게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용차로 도입과 추가 안전시설물 설치 등 후속 조치 후 개통이냐, 지역민 안전보장을 위한 전격 폐쇄 결정이냐를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자가 어떤 결정을 할 지 이목이 쏠린다.
우선 최근 현장을 찾아 직접 시운전에 나섰던 강 당선자는 "현 조치로는 개통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 현재까지 완료된 광주시의 개통 대책만으로는 사고 위험성을 상쇄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의중이다.
당선자는 그러나 개통 자체에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민 대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당장에 폐쇄를 결정할수도,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개통을 단행할 수도 없는 복잡한 속내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인수위와 광주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개통론과 폐쇄론 당위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개통 가부 등을 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중 지산IC 일대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활용해 일정 기간 나들목을 개통해 본 뒤 운전자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가늠해 보자는 복안이다.
현 좌측 1차로 진출로 폐쇄 후 우측 진출로 신설을 위한 설계 등도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산IC 문제 해법은 늦어도 8월에는 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당선자가 현안 추진 방향성을 담기로 약속했던 인수위 보고서가 늦어도 8월 중순께 완성될 것으로 보여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수위는 취임 후 20일까지 공식 운영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발표 전망도 적지 않다.
강기정 당선자는 지난 15일 당선 이후 첫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6개 현안 중 지산IC를 꼬집어 언급하며 "위험성 문제가 있는 지산IC를 폐쇄하느냐, 개통하느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추진이야 민선 8기에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가부에 대해 시민들께 알려야 할 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일정 부분 방향성이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되 혈세가 투입된 공공재인 만큼 폐쇄가 결정된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 안전에 두겠다는 강기정 당선자의 기조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시민 혈세를 투입해 지난한 행정 절차와 건설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시설인 만큼 개통이든 폐쇄든 당선자와 인수위 판단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성이 담보된 전문 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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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IC 전면 폐쇄... 내부조사·외부용역 '투트랙' 안전성 논란에 휘말려 폐쇄를 앞두고 있는 광주 지산IC 나들목 모습. 무등일보DB 광주시가 안전성 문제로 완공 후에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최초 안전성 검토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에 대한 내부 조사와 함께 외부 기관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까지 투트랙으로 파헤쳐 보겠다는 것.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예산 낭비를 둘러싼 배임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산하 평가담당관실은 지산IC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첫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진출로로서 안전성이 미흡해 폐쇄하는 게 낫다"고 결론내린 후 강기정 시장의 직접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수위는 보고서를 통해 지산IC의 경우 우측 진출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어긋난 데다 제2순환도로 내 다른 연결차로와의 연속성과 일관성에도 반해 돌발적인 차로 변경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규정상 터널에서 연결로까지 이격거리는 680m지만, 지산IC는 지형여건상 좌우차로가 각각 5m, 19m에 불과해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거(視距)거리가 너무 짧고, 이로 인한 본선 차량들의 대기문제와 속도 제한에 따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훼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완시설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구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근거로 내놓았다.이후 강 시장은 평가담당관실에 사업 추진 일지와 민원내역, 특히 당초 우측 진출로였던 것이 좌측 진출로로 돌연 설계변경된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외부 기관에 기술 또는 학술 용역도 의뢰할 예정이다. 지산IC 개통 시 교통사고 발생과 비용 편익 예측을 위한 조치다.용역 의뢰는 앞서 인수위가 제안했다. 아직 용역 방식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가 석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연내 지산IC의 폐쇄 여부가 최종 결정 될 수 있을 것을 보인다.앞서 민생당 광주시당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십억원의 매몰 비용 발생을 야기한 과정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지산IC의 폐쇄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공직사회 사법처리 영향 전망도 나온다. 개통이 최종 백지화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77억원의 예산(설계비 6억여원 포함) 낭비 책임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어서다.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점이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의 배임 문제와 사법처리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내부 조사와 외부 용역 의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직 내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추진 방향성을 확정하는 당위성 확보 등의 차원"이라며 "특정감사나 법적 대응 등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지산IC는 양방향 0.67㎞ 폭 6.5m의 진출로로 신설됐으며,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가,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맡았다. 두암타운 등 인근 통행차량을 분산시켜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시민쉼터인 무등산과 지산유원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형적 도로 구조 탓에 혼잡과 역주행이나 급정거,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늘 염려돼왔다.당초 우측 방향으로 계획했으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소음 피해, 분진,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주민과 전문가, 경찰청 등과의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좌측 방향 진출로로 최종 결정됐었다.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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