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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전망 토론회
"한국 새정부 첫해에 북한 도발 늘어날 듯"
"야당 후보, 쿼드 적극 참여 관심…여당, 미중 사이 균형잡기"

[런던=뉴시스]이지예 특파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코로나19 봉쇄로 또 다시 어려운 한해를 보내게 되며 북한의 도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27일(현지시간) CSIS가 화상으로 개최한 '2022년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여전히 폐쇄 중이고 대중 국경 봉쇄 3년째에 들어선다"며 이로 인해 북한의 의존도가 높은 북중 양자무역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부분적인 국경 재개방 움직임이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북한에 터널 끝 불빛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백신도 개인보호장비도 공중보건 체계도 없다. 오랜시간 폐쇄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석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 메시지 역시 "핵무기에 관한 얘기가 없었고 식량과 경제에 관한 것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히 새 한국정부 첫해 북한 도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 방향에 관해선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 보수 후보의 경우 '자유주의 열린 민주주의 질서'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여당은 (현 정부와) 비슷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 섬세한 균형잡기를 하려는 것 같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일 것이라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차 석좌는 여야 양쪽 대선후보 모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전직 외교관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선거운동에서 한 말을 실제로 할 지는 새 정부가 선출된 뒤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 결과는 여론조사 추이가 매주 달라지고 있다며 '최후까지 경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3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에게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유행이 없다면 새 대통령이 나올 때 쯤이면 확진자가 감소세를 타고 있을 거란 전망이다.
미국과 동맹에 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정중하게 새로운 한국 정부가 취임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새 대통령 취임 후 그동안 논의해 온 사안들을 추진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차기 한국 정부가 가파른 집값 상승, 고학력 젊은층의 취업 문제 등 처리해야 할 국내 문제도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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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러 폭격기 동해 연합비행 사실상 무력시위 비난 [모스크바=AP/뉴시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 중국군 훙(H)-6K 폭격기가 서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2일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국제법을 지켰다"며 당시 훈련 영상도 공개했다. 2020.12.2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25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 6대가 동해 상공에서 태펴양에 걸쳐 연합비행한데 대해 사실상 무력 시위라고 비난했다.NHK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중러 폭격기의 비행에 관해 "일본에 대한 시위 활동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와중에 감행된 것도 도발 수위를 증폭했다"고 비판했다.마쓰노 관방장관은 중러 양국에는 외교루트를 통해 일본 주변에서 계속 합동 군사행동을 취하는데 일본과 지역 안전보장상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중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국제법 위반을 자행해 국제사회가 이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속에서 러시아군과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와중에 "더욱더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한 건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마쓰노 관방장관은 전했다.마쓰노 관방장관은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수용소 탈출자를 사살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혹한 소수민족 수용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는 "신장 위구르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또한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최소한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핵실험 감행을 경계했다.마쓰노 관방장관은 "계속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겨냥해 "일미, 미일한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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