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전망 토론회

"한국 새정부 첫해에 북한 도발 늘어날 듯"

"야당 후보, 쿼드 적극 참여 관심…여당, 미중 사이 균형잡기"

[런던=뉴시스]이지예 특파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코로나19 봉쇄로 또 다시 어려운 한해를 보내게 되며 북한의 도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27일(현지시간) CSIS가 화상으로 개최한 '2022년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여전히 폐쇄 중이고 대중 국경 봉쇄 3년째에 들어선다"며 이로 인해 북한의 의존도가 높은 북중 양자무역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부분적인 국경 재개방 움직임이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북한에 터널 끝 불빛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백신도 개인보호장비도 공중보건 체계도 없다. 오랜시간 폐쇄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석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 메시지 역시 "핵무기에 관한 얘기가 없었고 식량과 경제에 관한 것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히 새 한국정부 첫해 북한 도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 방향에 관해선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 보수 후보의 경우 '자유주의 열린 민주주의 질서'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여당은 (현 정부와) 비슷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 섬세한 균형잡기를 하려는 것 같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일 것이라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차 석좌는 여야 양쪽 대선후보 모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전직 외교관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선거운동에서 한 말을 실제로 할 지는 새 정부가 선출된 뒤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 결과는 여론조사 추이가 매주 달라지고 있다며 '최후까지 경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3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에게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유행이 없다면 새 대통령이 나올 때 쯤이면 확진자가 감소세를 타고 있을 거란 전망이다.

미국과 동맹에 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정중하게 새로운 한국 정부가 취임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새 대통령 취임 후 그동안 논의해 온 사안들을 추진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차기 한국 정부가 가파른 집값 상승, 고학력 젊은층의 취업 문제 등 처리해야 할 국내 문제도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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