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송갑석 의원에 묻고 듣다]387.7조원(생산유발효과) 미래 먹거리 "탄소중립, 호남이 대한민국 견인"

입력 2022.01.25. 16:34 수정 2022.01.27. 19:49 댓글 0개
[호남 RE300… 제안자 송갑석 의원에 묻고 듣다]
RE300, 호남 미래 먹거리 부각
광주·전남·전북 초광역 체제로 대응
재생에너지 생산 100% 지역서 사용
200%는 다른 지역 보내 수익 창출
정부 재정 60조·민간 142조 투자
송갑석 의원

생산유발효과 387조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33조원, 취업 유발효과 156만명.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광주 서구갑)이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로 제안한 ‘호남RE300’이 현실화 될 경우 호남(광주·전남·전북)이 얻을 경제효과이다.

‘호남RE300’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100%는 지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00%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변화 위기 시대가 재생에너지 잠재성이 풍부한 호남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

지난 2019년 12월 선보인 ‘호남RE300’은 지난해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민주당 대선공약 반영을 앞두고 있다.

‘호남RE300’을 최초로 제안한 송 의원을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재생에너지 메카로 거듭날 호남의 미래를 내다봤다.

송 의원은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상인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초광역경제권 '호남RE300' 구상을 제시했는데 호남RE300이 무엇인가.

▲호남RE300은 재생에너지 잠재성이 풍부한 호남이 지역 주도로 에너지 자립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겠다는 지역균형뉴딜과 그린뉴딜의 컬래버레이션 전략이다. 2034년까지 호남에서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50년까지 잉여전력 200%는 기업이나 타 지역에 팔아 재생에너지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 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선언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3개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340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등 52개의 기업은 이미 RE100을 달성했다. 'RE300'은 RE100이라는 용어를 차용해 직접 만든 신조어다.


-'호남RE300'을 구상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

▲몇 해 전 지역에 본사가 있는 한국전력 배구단을 유치하고자 갖은 노력을 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 기업은 고사하고 운동선수들도 못 데려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다. '기업이 호남으로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자'는 고민을 했고, RE300 구상도 그 때 시작됐다. 이제 우리는 기업과 에너지로 거래하고, RE100 산단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관련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을 모여들게 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호남RE300' 실현가능한 전략인가.

▲재생에너지산업의 잠재성만 따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호남은 2019년에 26%를 달성했다. 무려 11년이나 앞당겨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또한 태양광, 풍력 등에서 압도적 1위다. 호남이 제일 잘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초광역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몇 해 전 구미시가 벌였던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유치운동을 기억하는가? 시 차원의 지원책도 파격적이었지만, 시민들의 유치 노력은 감동적이었다. 한겨울에 얼음물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수도권의 승리였다. 현재의 단일행정구역 단위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균형발전 방향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초광역적으로 협력'으로 전략을 바꿨다.


-협력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욕만으로 가능한가.

▲물론 의욕만 가지고 바꿀 수 없다. 글로벌 기후위기가 호남에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호남은 이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 산업화 시절 영남이 중화학공업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듯, 호남은 재생에너지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 다만, 좋은 것은 누구 눈에나 좋게 보이기 마련이다. 호남이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해도 유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정부의 한정된 재원은 어디에 선택과 집중될 것인가? 호남은 여기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가진 한계가 있다. '호남RE300' 추진에도 장애 아닌가.

▲전기 특성과 재생에너지 특성이 충돌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전기는 저장이 어렵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소비와 생산의 실시간 균형이 무너지면 정전이 된다. 흔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정전이 된다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산이 넘쳐도 정전이 되고 최근에는 생산이 넘치는 요인이 전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태양광은 통제가 불가능해 변덕스럽고, 풍력은 얼마동안 불어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특성의 충돌을 전문용어로 출력제한이라고 한다. 즉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면 호남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언제든 멈춰야 한다.


-송전망을 늘리면 해소될 문제인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매우 간단한 해법으로 생각되던 것이 송전망 건설이다. 대한민국 전력인프라 건설수준을 고려하면 재생전원 보급에 맞춰 전력망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송변전 설비 준공완료율은 242건 중 113건(46.7%)이고, 절반 이상은 첫삽조차 뜨지 못한 채 지연 또는 취소됐다. 원인은 주민 수용성이다. 주민들은 '왜 수도권 전력공급 때문에 우리 동네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수도권도 부동산 가치하락을 이유로 변전소 하나 건설하지 못한다. 문제의 본질은 현재 송전망 체계가 지닌 불평등 구조의 분출이며, 기존의 장거리송전망 구조에 대한 균열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규모 송전설비 건설은 원전을 짓는 것보다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호남권 RE300 용역 착수보고회

-'호남RE300'이 돌파구를 제공할 것인가.

▲RE300은 지금의 에너지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안이다. 전력망 보강은 물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 전력운영체계 전환을 모두 포괄한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도 같은 맥락의 에너지전략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10조원 정도를 국가가 에너지 고속도로 지능형 전력망에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생산·유통·판매를 포함해 40조원 정도의 새 산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RE300은 기존의 지능형전력망을 넘어 열, 가스, 수소 등 모든 에너지원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 지역망 중심의 전력망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3가지 방향을 녹여낸 것이고 호남이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호남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미래의 에너지망을 실증하는데 최적지가 될 것이다.


-'호남RE300'의 추진계획은.

▲호남RE300은 2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1단계는 2022∼2034까지로 호남권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른바 호남권 에너지순환도로를 완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재생전원 확대,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접속설비 구축,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2단계는 200%의 추가전력을 기업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단계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에너지고속도로가 바로 이것이다. 호남이 추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 열·가스·수소로 전환하는 설비, 그리고 이것을 이동시킬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정책과 재정을 투입해 초광역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시켜야 한다.

-'호남RE300' 예산규모는.

▲'2034년 100%, 2050년 300%'를 목표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기 위한 총 투자규모는 약 200조원이다. 이중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접속설비 구축, 전력망 보강,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은 약 60조 정도로 정부재정으로 투입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 등 142조원은 민간투자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나.

▲387조7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133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56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찾는 호남, 청년이 돌아오는 호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효과가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의 주민이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햇빛연금, 바람연금과 상통하는가?

▲그렇다. 이재명 후보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서 신안군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은 이미 신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안군 안좌면 96㎿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올해 4월부터 향후 20년간 주민 1인당 연 최대 144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에 204㎿가 추가 완공되면 향후 20년간 1인당 연 최대 360만원을 받게 된다. 고흥군 포두면 95㎿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협동조합에 가입한 세대는 연평균 약 65만원씩 20년간 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저희 어머님도 혜택을 받게 된다. 고흥군은 이와 별도로 약 180억원의 수입이 생긴다. 놀랍지 않은가? 이 정도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슈퍼소득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호남RE300'은 호남권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나.

▲이재명 후보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도시로 판매하면 탈 탄소 산업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다만 호남지역 상생협력공약으로 채택이 되려면 재정 투입 효과성을 고려해 차기 정부 임기내 실현가능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현재 호남 3개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세부 공약을 검토하는 중이다.


-에너지기본소득이 주민수용성 문제 해소에 기여할까.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주민수용성'은 필수 항목이다. 주민들과의 적절한 수익 배분 구조로 사업이 설계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안좌도와 해창만 사례는 머지 않아 전 호남의 사례가 될 것이다. 호남 RE300이야말로 다른 초광역경제권 구상보다 농촌 주민들에게 훨씬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농촌을 훨씬 더 실속있게 만들어 지역에 풍부한 활력과 잠재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상이라고 자신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호남이 전력의 대동맥인 송전선로 건설에 있어서 막차를 탔다. 그만큼 산업화에서 뒤처지고 현재는 인구소멸,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호남에게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지금이 언제나 막차를 타왔던 호남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 골든타임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무궁무진한 미래 먹거리를 앞에 두고 행정단위별 경쟁보다 상생협력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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