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KDI, 부동산 시장 전문가 812명 대상 설문조사

정부 정책 효과 미흡…금융규제·세제 완화해야

양도소득세 '완화' 요구…"매물 확대 필요성 제기"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했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실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21년 하반기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완만한 하락을 예상한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은 51.3%로 절반을 넘겼다. '보합'과 '상승'은 각각 18.3%, 30.4%로 집계됐다.

가격 하락을 전망한 이유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31.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금리 인상'(28.5%), '금융규제'(19.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평가와 전망도 전국과 대체로 유사한 가운데,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올해 서울과 비수도권 모두 주택매매가격의 '완만한 하락'(-5~0%)을 예상하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서울에서는 '신규 공급 입주물량 부족'(31.1%)이, 비수도권에서는 '세제 강화에 따른 기존 매물 감소'(24.3%)가 매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주택 매매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6%가 '매우 낮음' 또는 '낮음' 등 부정적인 의견을 선택했다.

특히, 전세시장 안정 효과가 '높다'라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비중은 43%를 차지했다.

또한 취득세와 보유세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도 각각 53%, 43%에 달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비중이 63%로 유독 높았다.

KDI는 "보유세의 경우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도소득세 '완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는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사흘간 교수·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종사자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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