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법원, 허석 순천시장 벌금 2천만원 선고···재선 출마 확실

입력 2022.01.25. 15:01 수정 2022.01.25. 16:15 댓글 0개
항소심, 원심 파기…"1심 형 지나치게 가혹해"


허석 순천시장이 보조금 유용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오는 6월 지방선에서 재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이르러 유용했던 신문발전기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를 환원한 점, 과거 신문사 대표시절 범행으로 시장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 퇴직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를 지내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국가보조금) 1억 6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은 항소심에서 "2003년부터 신문사 대표직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했다. 발전기금을 가로채는 등의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 관리·감독 소홀을 유죄로 본다면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면서 "경위야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감형된 허 시장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순천=김학선기자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