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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 늘려야···공공택지 공급이 문제 해결 출발점"(종합)

입력 2021.12.07. 17:2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주택 늘려야…공공택지 공급이 문제 해결 출발점"

"사회·공유주택 늘려 다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 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LH 개발한 택지 민간에 왜 파는지 이해 안 가"

"비정상 주택가격 상승, 청약경쟁에 청년 배제"

"청약 추첨 제도 도입…완전히 문제 해결 안 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주택 정책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히 늘려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려가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 영역에서 품질은 높되 저렴한 주택 공공임대도 늘리고, 그중 부담이 적은 건물 분양 방식의 토지는 임대하고 그런 방식도 동원할 것"이라며 "사회·공유주택도 많이 늘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한 다음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보정권이라 불리는 정권의 주택 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 그 방식은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에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거라고 본 것"이라며 "시장은 다르게 반응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수요·공급 불균형에 의한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생각했고, 가수요도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을 못 사는 것 아닐까 해서 공포·불안 수요까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 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시장이 왜곡돼 있다. 사실 대장동도 비슷한 과정의 일부"라며 "택지 개발 쪽은 택지를 팔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보다 훨씬 높게 분양해 개발이익을 취득한다. 분양받는 사람은 시중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로또분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 원가를 공개해 과도하게 주택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이익을) 너무 많이 남지 못하게 해야 하고,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1인 가구, 1주택자 실소유주에 대해선 혜택을 주고 보호해주고, 돈 벌기 위해 사 모아놓은 것에 대해선 금융·세제·거래 제도 같은 다주택자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2021.12.07. photo@newsis.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선 "LH 이런 데서 택지 개발해서 왜 민간에 팔아먹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분양을 자기가 하면 되지 않나, 왜 민간이 분양 이익을 가지게 하나. 이것도 우리 사회 불공정,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출을 제한해 앞선 계약에 대한 중도금 잔금을 내지 못 했다는 한 사례와 관련해선 "일률적 금융 통제를 시작해서 배려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행정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용서가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청약 저축 제도가 분양 경쟁이 심해진 이유는 사실 분양가격과 시중 가격이 차이 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비정상적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 무주택 기간, 가족수,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 우선 권한을 부여하니 청년들의 가입 기간이 짧고 가족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 모든 의사결정권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 겪는 건 청년세대"라며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은 고도성장 사회였고, 경쟁에서 좀 뒤처져도 둥지에서 굴러떨어지지는 않고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기회가 줄어들고, 경쟁에서 탈락하면 둥지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 같다. 경쟁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니고, 생사가 걸린 전쟁이 됐다"며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최근에 현장을 자주 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저조차도 현실적이지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절박함에 대해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거나 실천적이지 못 했다는 반성이 많이 든다"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국 기회 부족이고, 그 기회 부족에는 여러 가지 취업·자산 형성 문제도 있다. 주택도 그중 하나가 된 거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추첨 제도를 9월부터 도입한 거 같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30% 물량을 배정해서 추첨한다는 제도를 도입했다"면서도 "이걸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여러분들의 제안을 반영하고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 정책들을 다듬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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