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순천시가 입지선정을 두고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입지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제동이 걸렸다.

21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최종 입지로 '연향들(연향동 814-25 일원)'을 선정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지역을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최종 확정해 순천시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입지선정위원회는 연향들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시는 대기, 악취, 수질, 토양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도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공공자원화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또한 확인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후 시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융·복합 시설을 설치해 연향뜰 공공자원화시설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와 문화 공간이 함께 설치된 하남 유니온파크를 벤치마킹해 순천 자원화시설도 수영장과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등을 갖춘 신개념 환경기초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구례군 뿐만 아니라 여수시와 광양시까지 4개 시·군이 광역화를 추진했지만 여수와 광양이 불참하면서 구례군과 광역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정원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범시민연대)'는 전남도에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이뤄지는 등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1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와 시민단체 간의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범시민연대는 "전남도의 감사 결과 경관 및 시설노출 항목의 경우 연향들A 북측 고도 100m 상공에서 바라본 경관은 아파트가 주된 경관임에도 평야로 평가했다"며 "이런 경관을 제대로 평가하면 연향들A가 아니라 연향들B 지역이 1순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범시민연대는 지난달 25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까지 진행되면서 통상 선고까지 1~2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 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한쪽이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갑)이 지난 7일 순천시의회에 특위 구성을 통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권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사업 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전체적인 조망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야로 판단했다"며 "다만 전남도 감사에서 회의록 비공개 관련해서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공개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소송 등 여러 걸림돌이 있지만 법원 판단을 받은 후 문제를 최소화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