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순천1)은 제364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업분야 중 전남도의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정부는 지난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시작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위크(IPEF) 등 거대 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CPTPP은 가입국 간 농산물의 관세 철페율이 96.1% 보이고 있으며, 15년간 연평균 최대 4천400억 원의 농림축산업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거대 자유무역협정 규범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