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수 언론사인 미국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2일자에 '한국이 사라지고 있습니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상을 주목했다. 보도의 요지는 0.72명에 불과한 한국 합계출산율은 14세기 흑사병 시대에 견줘 인구 붕괴 수준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보통 2.1명이 인구가 유지되는 기준선에 비춰보면 한국의 인구 소멸지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인구 감소는 비단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어 심각성이 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지난 해 11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매세대마다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인구 붕괴'라고 했다.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경력 단절 우려, 주거 및 돌봄 인프라 부족, 성평등 구조 미비 등 다층적 요인이 작용한다. 출산 기피와 비혼은 로마시대에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젊은이들의 결혼, 출산 기피에 지속가능한 팍스로마나시대의 위기를 느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강력한 율리아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는 결혼 의무, 과부 재혼, 불륜 엄중 처벌 등을 규정하고 시행했다. 현대에서는 인권 침해, 위헌소지가 높아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출산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명의 아이 울음소리가 귀한 시대에 반가운 일이고 적극 권장할 사안이다. 고령화율이 이미 25%를 넘어선 전남 도내 시군이 거의 소멸위험지수에 해당되고, 지역의 청년 유출은 가속화돼 행정 기능이 지장받는다. 국가와 지지체는 결혼과 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단기형 출산지원금 중심 정책은 실효성이 낮았고, 주택·돌봄·경력단절 같은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려, 청년층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진다'고 속마음을 거리낌없이 토로한다. 부모 세대의 삶의 궤적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는 시대이다. 국가는 결혼과 출산을 강제할수 없으나, 아이를 낳아도 손해가 없는 사회와 아이를 낳으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 비혼·1인가구 중심 사회구조를 반영한 가족 정책 전환과 AI·원격근무를 반영하는 돌봄 등도 시대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인구 감소라는 정해진 미래를 바꿀수 있는 것은 거대한 정책보다 신뢰할수 있는 국가라는 믿음의 힘에서 나온다.

이용규신문디자인국장 hpcyglee@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