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검찰청이 사라진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 개혁'은 수십 년째 이어져온 화두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낳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정치적 사건이나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 검찰은 자의적인 기소와 선택적 수사로 비판을 받아왔다. 때로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권력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검찰 폐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해법으로 제시돼 왔다.

다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직 검찰총장들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폐지는 곧 법치의 붕괴"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검찰이 그동안 권력형 비리, 대기업의 불법 행위,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범죄를 밝혀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사건 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 여론 역시 엇갈린다.

일부는 검찰의 힘을 견제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검찰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공백과 혼란을 우려한다.

권력기관을 개혁하되 폐지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검찰 폐지는 권력기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특정 기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검찰이든 새로운 기관이든 중요한 것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국민이 안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법 체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모두가 원하는 바다.
이정민 취재1본부 차장대우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