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의 그늘 중 대표적인 것이 '급증하는 빈집'이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빈집은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다. 나라마다 다양한 유인책으로 빈집 채우기에 나서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일랜드에서는 본토를 제외한 주변 30개 섬 빈집에 정착하면 최대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해마다 몰려오는 수십만명의 관광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아무도 살지 않은 빈 섬에 관광객들만 보낼 수는 없어서다.
이탈리아는 단 1유로에 시골 빈집을 제공하는 유인책을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명 '1유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정책은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팔고 싶은 주인과 저렴한 가격에 시골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돼 이탈리아 여러 도시가 추진중이다. 마을의 폐가를 정비하고 인구 유입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수리비가 적지 않아 효과는 미지수다.
일본에서는 아예 공짜로 빈집을 양도하는 '0엔 주택'이 등장한지 오래다.
일본 총무성이 공표한 주택·토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채에 달한다. 1993년 448만 채였는데 불과 3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수도인 도쿄 외곽까지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일본의 빈집들은 절반 이상이 상속받은 것들로 방치할 경우 부담이 커, 최근들어서는 집주인이 철거 비용이나 세금 등을 떠안으며 집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매매 가격 0엔짜리 집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회사도 등장해 왕성하게 활동중이다.
우리나라도 빈집 사태가 심각해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2020년 기준 국내 빈집은 151만호로 전체 주택의 8.2%에 이른다. 이중 집이 빈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38만7천호로 전체의 2% 수준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해 면단위 행정구역은 전체의 17.9%가 빈집이라고 한다.
몇몇 지자체들이 해오던 빈집 재생에 올해부터 정부가 뛰어들었다. 넘쳐나는 빈집에 당장 온기를 채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럿이 한데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다. 혹여 지원금만 쏟아붓고 사라지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을때다.
이윤주 지역사회에디터 storyboar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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