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독점 폐해

@이관우 입력 2024.06.16. 16:42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데 이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유리한 구매 후기와 높은 별점을 부여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은 1천400억원으로, 단일 기업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로켓배송 서비스'로 맞불을 놨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 중단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이용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예고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쿠팡의 과징금 사태를 두고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검색순위 조작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도 뻔뻔하다', '로켓배송을 볼모 삼아 공정위 제재에 딴지를 걸고 있다' 등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쿠팡의 불공정 행위가 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혐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로켓배송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확보한 쿠팡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PB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지 않는 경우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한다고 명시돼 있다.

쿠팡이 소비자들이 특정 서비스에 의존하는 '락인' 효과를 무기 삼아 독점력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 인상하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를 모집해 시장지배력을 키운 뒤 그간의 손해를 가격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쿠팡의 위법·기망 행위 여부는 공정위가 법정에서 쿠팡의 불공정거래 사실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관우 취재2본부 차장대우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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