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지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필자가 참여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시민단 500인 회의에서는 2007년 이후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선 500인의 시민대표는 국민연금 중 모수를 개혁하는 안을 위주로 4일간 매일 9시간씩 회의를 진행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모수개혁안은 의제숙의단이 심사숙고한 2가지가 제안됐다. 보험료율을 12%(3% 인상), 소득대체율 40%(현행유지)의 1안과 보험료율 13%(4% 인상)와 소득대체율 50%(10% 인상)의 2안이다. 1안은 제정안정론, 2안은 소득보장론으로 대표되는 안이다.

광주 KBS에서 진행된 광주·전남·전북 시민대표 40여명은 공론화 첫날 재정안정론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소 높았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미래세대에 기금 고갈이라는 짐을 떠넘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4일간의 교육을 마친 후 시민들의 생각은 처음보다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계속 삭감되면서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줄곧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처분소득이 아닌 부동산 등에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점, 젊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가 책임감을 더 가져야한다는 점 등이 소득보장론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표출됐다. 결국 4일간 열띤 회의를 거친 시민단은 소득보장론에 판정승(56%)을 줬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첫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숙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이 있고, 표심을 고려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는 당리당략이 아닌 '내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

김종찬 취재3본부 차장대우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