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행정기관의 업무 추진 근거

@선정태 입력 2024.05.19. 17:55
선정태 취재1본부 부장

행정기관의 장점은 확고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업무 진행이다. 기초자치단체부터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모든 행정기관은 공문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달하고 공문을 근거로 추진한다. 때로는 공문서만큼 중요하거나 더 우선시해야 하는 사안이 생기는데, 구청장이나 시장·군수의 명령,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지시, 장관·대통령의 요청이 그것이다.

전남의 국립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놓고 시끄럽다. 전남도가 정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이후 국무총리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나서서 확인까지 하면서,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한 지 33년 만에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기대와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순천시가 수긍하기 어려운 억지를 부리며 반발하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등의) 공문을 달라'는 것이 순천시의 주장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을 국민들이 봤음에도, 더 믿을 구석을 찾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은 상위 기관인 전남도를 패싱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을 거부하는, 전무후무한 행보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총리는 법을 모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전남도가 순천·목포가 같이 모이자는 5자 회담을 제안하자, 2021년 용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참하겠다고 반발하던 순천시는 용역 결과를 공개해도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이같은 순천시장의 협의 거부는 순천에 의대가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나 전남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전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으로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의대는 순천에 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공동 유치가 지역의 오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해결책으로 점쳐지던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일 대학 선정 방침 때문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는 방증이다.

국립대학 유치와 공모 당사자는 목포대와 순천대임에도 순천시장이 지역 정치권까지 끌어들여 전남도를 향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 순천시의 트집에 순천대도 가세했다. 언뜻 두 기관이 뜻을 같이한 것 같지만, 순천시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순천대까지 끌어들인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장의 언행은 자신의 정치적 계산만 앞선, 분열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친다.

선정태취재1본부부장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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