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 말이 많다. 국내 전기차를 밀어주는 모양새인데, 이게 되려 전체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최근 고성능 배터리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말하는 '고성능'의 기준은 배터리 재활용 가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이 반영되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기존보다 적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중국 배터리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니켈·코발트·망간 기반 삼원계(NCM) 배터리보다 평균 20~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보다 2천만원 이상 가격을 낮춘 중국산 모델Y RWD 모델을 국내에 출시해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게 주요했다.

모델Y RWD 모델은 지난해 2022년 대비 91.6% 증가한 1만3천885대가 판매돼 수입차 판매량 3위를 기록했다.

LFP 배터리는 단점도 명확하다. 사용 후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뿐이라, 리튬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NCM 배터리보다 사용 후 리튬 등을 분리해 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배터리 1리터당 전력량으로 측정되는 배터리 효율도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우위에 있다. NCM 배터리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더 뛰어나다는 의미다.

NCM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결국 환경부의 이번 개편안은 LFP 대신 NCM 배터리 활용을 유도하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이유로 '높은 가격대'가 꼽힌다.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혜택 축소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LFP 배터리 채택을 늘리고 있다.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와 기아 '레이 EV'는 LFP 배터리를 탑재해 출시한 바 있다.

단순 보조금을 늘리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란 점이 이미 입증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장기적 관점의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

이관우 취재2본부 차장대우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