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준비, 전방위 홍보…소액 기부 많아 ‘절반의 성공’
법인 기부, 상한액 연장 등 기부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절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전남도의 모금액이 전국 최고인 14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여러가지 제약이 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준수한 답례품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시행 전 예상했던 목표액 500억원에 턱없이 부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모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지난 1년 동안 22개 시군과 전남도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143억원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최다 모금액이다.
지역별로는 지차제 중 담양군이 22억 4천400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고흥군 12억 2천900만 원, 나주시 10억 6천700만 원 순이었다.
전남도는 6억3천200만원을 모금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모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2억원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도에 기부한 건수는 5천379건으로 10만원 기부가 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출향민이 24%, 경기 출향민 22%, 광주 출향민 14% 순이었다.
시군별 기부건수는 지자체들이 동의를 받지 못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모금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질높은 답례품을 개발하는 등의 정성 덕분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전국 1위인 담양군은 모금실적에서부터 기금 운영까지 '넘사벽'일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다.
담양군은 지난해 1만2천74건의 기부로 22억4천만원을 모금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담부서 사전 구성 등 행정의 발 빠른 준비와 전방위적 홍보, 여기에 출향 향우회 지원, 지역 기관단체의 협조가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아이디어 공모전, 부서별 시책 발굴 등을 추진했다.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및 퇴원 환자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담양읍 상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선정됐다.
22개 시군 중 목포시와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장성군 등 9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은 기대보다 적은 기부금으로 기금사업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순천시는 독거어르신 건강돌봄 로봇 구입 지원과 순천만 습지 복원 사업 등 3건, 나주시는 100원 빨래방 마을공동 운영 등 3건, 광양시는 국보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담양군은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등 통합돌봄 사업 등 3건, 보성군은 다문화가족 소통아카데미 등 3건, 장흥군은 아이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 2건, 영암군은 노인 근감소증 예방 프로그램 등 2건, 장성군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도 등 전국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제약 완화와 기부금 상한선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개선 여부는 미지수다.
동창회나 향우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한액을 2천만원까지 늘리거나 공제 혜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모금 예상액은 기준이 없어 막연한 기대치였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노력해 전국 최다 금액을 모금할 수 있었다"며 "더 알찬 답례품을 개발해 더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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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후 이동 늘어날 광주···"시민 체감 교통개편부터"
3월 5일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열린 ‘기후도시 광주 교통정책 전망 라운드테이블’.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중심권인 광주의 이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 부분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역교통망 확충 못지않게 당장 시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보행로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5일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열린 ‘기후도시 광주 교통정책 전망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시민·전문가들이 모여 광주 교통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개선점, 향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자보도시광주 시민포럼’ 7차 포럼인 이날 행사는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전환연구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발제를 맡은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소장은 시민 인식 조사를 인용해 광주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교통 관련 질문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85%가 교통 문제를 ‘불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소장은 “교통이 관심분야가 아니라 생활 스트레스의 핵심 영역”이라며 “불편 응답률이 85% 이상이라는 것은 현재 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버스 배차 간격 문제 ▲생활권 접근성 부족 ▲자전거 인프라 부족 ▲보행 안전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단순 불편 개선을 넘어 생활권 중심의 이동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윤 소장의 말이다.윤 소장은 그러면서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도시 내부 교통’에서 ‘권역 통합 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단일 중심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보는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분 생활권+60분 광역이동 체계 확립 ▲광주송정역·목포역·순천역 중심의 권역별 연계망 재설계 ▲도시철도·광역철도·광역BRT 단계적 연결 ▲통합 환승 및 광역 통합 요금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윤 소장은 “광역철도망과 같은 거대 인프라 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이 요구하는 당장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교통을 복지 차원이 아닌 권리 차원으로 전환해야 서비스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또 다른 발제를 맡은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기후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인 교통 전환 전략을 제안했다. 첫 번째 단계는 ‘콤팩트 시티’(압축 개발 도시), 복합용도개발 등 직주근접에 유리한 도시 구조로 바꿔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것이다. 도심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보행 중심 공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또한 15분 도시나 콤팩트 시티로의 공간 구조 재편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내다봤다.기후도시 광주 교통정책 전망 라운드테이블’에서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두 번째 단계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과 자전거·보행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버스와 철도 중심 교통망을 강화하고 환승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단계는 기술을 활용해 교통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전기차 확대와 전기자전거,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도입해 ‘마지막 1km 이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MaaS)으로 통합해 이동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보행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준혁 사단법인 푸른길 사무국장은 “보행은 특별한 도움 없이 시민 개인의 자력으로 가능한 기본수단이자 이동의 시작과 끝”이라며 “보행권 강화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노면 개선이 아니라 차로 축소, 일방향 전환 등을 통해 공간을 보행자에게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날 토론에서 특별통합특별시 조례에서 ‘최소 보행 폭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 주거기준’이 있는 것처럼 도로에서도 ‘최소 보행로 확보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무리 좁은 골목이어도 유아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보장하는 게 보행권 확보의 첫 번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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