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전 동력 위해 성공 절실
구체적 사업 홍보로 기부동기 유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완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남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24%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3곳에 이른다"며 "완도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는 군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다. 국가가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는 발전 동력을 잃어 쇠퇴하고,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빠르게 빨려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다"며 "고향 발전을 위한 기부금은 개인 누구나 연간 500만원까지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지역 정착,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보건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군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 재정 확충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뿐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쇠퇴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자체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다.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서 2020년까지 기부금 규모가 7조원이 넘을 정도로 활성화됐다. 심지어는 지방세 보다 많은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기부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부금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홍보해야 한다"면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부자들의 고향 발전을 위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먼저다"고 밝혔다.
또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답례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답례품을 준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며 "완도군에서는 군민과 향우 등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전복과 건어물, 해조류, 모링가, 유자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과 해양치유 체험 상품, 세계농업유산인 청산도 구들장논 오너제, 국가중요어업유산 고금 지주식 김 오너제 등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등 홍보는 할 수 없도록 법률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 등을 강조해 대도시 시민과 향우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최대한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완도군의 재정력을 보충하고 소중한 기부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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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키운 전복인데"…대책 없이 '하늘바라기'만 완도군 완도읍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선남씨가 전복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사람도 쓰러지는 무더위인데 전복이라고 멀쩡하것어요. 완도는 다른 바다보다 수온은 낮지만,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지속되면 조만간 수온이 오를텐데 걱정입니다."2주째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하를 앞둔 양식장 어가에 고수온 피해가 예고되고 있어 양식어가들의 마음도 바짝 마르고 있다. 양식 어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지난 4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서 20년 넘게 전복을 키우고 있는 한선남(63)씨는 가족들과 함께 군내리 망남마을에서 600칸(양식장 1개당 40칸)에서 전복을 키우고 있다. 한씨는 매일 아침 전복의 상태를 보러 배를 타고 5분여 걸리는 양식장을 찾는다. 본인이 바쁠 때는 아들이 양식장을 찾아 전복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한낮 최고기온 33도를 기록했던 이날도 한씨는 무더위 따위는 신경쓰지 않은 채 양식장에서 전복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날 이 해역의 수온은 22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 갑작스럽게 수온이 올라 전복들이 폐사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그는 장마가 끝날 때가 다가오면 항상 고수온을 걱정한다. 실제 그는 지난 2019년 고수온으로 양식장 내 전복이 전부 폐사했던 경험이 있던터라 더욱 신경쓸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도 육상에서 8개월, 바다에서 18개월 등 2년여간 애지중지 키웠던 폐사한 전복들을 본인의 손으로 버릴 수밖에 없었기에 피눈물을 흘렸다.피해를 입은 이듬 해인 2020년부터 그는 수온을 낮추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액화산소 주입부터 양식장 위 차양막 설치 등 노력해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완도군 완도읍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선남씨가 전복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액화산소를 주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각 양식장 칸마다 산소를 주입하는 시설 설치부터 전기료까지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차양막을 두르면 직사광선은 피할 수 있지만 이미 데워진 수온을 낮출 수 없어, 바다 속 전복의 고수온 피해를 막을 수 없다.한씨는 "자연재해를 예방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지금은 수온이 24도 이상 오르지 않기를 바란 뿐이다. 수온이 24도 이상되면 먹이를 주지 않고, 한시라로 빨리 시원한 해류가 들어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어 "정부가 고수온에도 전복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액화산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갖가지 시설 설치비부터 전기세까지 너무 많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가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한마디로 '빛깔 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고수온도 고수온이지만 전복 판매량이 저조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한씨의 설명이다.그는 "고수온 피해가 잦아지면서 전복 양식 어가 상당수가 고수온 이전에 다 크지도 않은 전복을 출하하곤 한다"며 "이처럼 전복어가의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복양식이 어렵지 않아 정부가 귀어가 육성 사업으로 권하면서 전복이 과잉된 생산 상태다"고 지적했다.또 "생산 과잉으로 전복 20미 기준 지난해 2만2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5천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 겹치면서벌써부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귀어 정책 변화와 함께 전복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가 피해가 예상되면서, 전남도와 완도군이 고수온 발생 시 단계별 전복 양식장 대처 요령을 지도하는 등 현장 예방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5억7천만원(국비 80%·자부담 20%)의 사업비를 투입해 액화산소를 양식 어가에 보급하고 있다. 올해 신청한 어가는 194 어가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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