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인프라 확충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
광주시가 광천권역 교통혼잡 대책으로 상무광천선을 건립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이 나왔다. 특히 이 시민단체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과감한 추진력 덕분에 빠른 시일 내 중요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화했다"고도 호평했다.
광주지역 소비자권익단체인 광주시민회의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상무광천선 신설을 쌍수 들어 환영한다"며 "이번 교통대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모두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야구장을 비켜 간 것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을 언급, "이번 (광주시가 발표한) 광천권역 교통 대책은 광주시 교통행정에 대한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면서 "신설노선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여 광주 전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 단체는 강 시장의 강한 추진력이 상무광천선 프로젝트의 동력이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광주시민회의는 "이번 계획이 강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 덕분에 이뤄졌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강 시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렇게 중요한 인프라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무광천선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가 이번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신설이 광주시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우려한 것을 두고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인 비용보다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확장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며 "지하철이 개통되면 상업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 교통 혼잡 완화, 시민 생활의 질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광주시민회의는 "광천권역 지하철 신설 사업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광주복합쇼핑몰 3종의 성공적인 운영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재차 기대감을 보였다.
전날 강 시장은 광주시청 1층에서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 정책브리핑'을 열고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상무역과 광천권역, 광주역을 잇는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7년을 목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설치한다.
광천권역은 옛 전방·일방 부지 개발 계획과 함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신세계백화점 확장), 5천 세대 규모의 광천동재개발 등이 예정돼 있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됐다.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은 상무역~광천권역 일원~광주역(후문)을 잇는 총연장 7.78㎞다. BRT는 구대동고~백운광장~농성역~광천사거리~광주공고를 잇는 총연장 8.67㎞다.
특히 상무광천선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방식과 다르게 지하터널(NATM) 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해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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