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가 22일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천700만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에서는 수요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면제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고, 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구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달빛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회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한덕수 총리 "전남 국립의대 결정해오면 얼마든지 지원할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오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지역 비상진료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구복규 화순군수,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전대병원장 등 20여명과 지역 비상진료 대응상황 점검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암 특화 지역 거점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 '지역 비상진료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구복규 화순군수,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전대병원장 등 20여명도 참석했다.이들은 지역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살피고 국립의대 설립과 취약지역 의료인력 확충 등 현안을 논의했다.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총리에게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길을 열어준 국무총리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남은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코자 전 시군 상황실 운영, 24시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 재난관리기금 특별지원, 지방의료원 진료 연장 등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해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순천권의 의료 삼대축을 중심으로 도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만 의료현장 개선을 지원했었지만, 의료개혁을 통해 국방·치안 정도의 수준까지 20조 원이 넘는 국가재정을 대폭 지원하겠다"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사께서 결정해 가져오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김 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함께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금 국비 3억원 별도 지원,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간호사까지 확대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행 등을 건의했다.아울러 섬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병원선 유류비가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다.의료 현안 외에도 2023년산 쌀 재고물량 선제적 매입 등을 포함한 산지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가 건의했다.간담회를 마친 후 김영록 지사와 한덕수 총리는 추석 연휴에도 비상진료 유지에 힘쓰는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을 격려하고, 입원 환자를 위로하며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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