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신규 사업 대거 반영해 예산 14조 돌파
AX 실증밸리 조성,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등 숙원사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광주·전남 국비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와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회'를 잇따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광주시는 전년 대비 16.6%(5천639억 원) 증가한 총 3조9천497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이 반영됐다. 16개 사업 가운데 13개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그 간 정 대표가 강조해온 '호남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당초 무산 위기에 놓였던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에 192억 원이 반영됐다. AI 전환을 주도하는 AX 실증밸리 구축도 56억 원을 확보했다.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에는 총 618억 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200여 대가 광주 도심에서 실증 운행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GIST 부설 광주AI과학영재학교 설립 31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12억원 ▲수십 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도 50억 원을 들여 군 시설 이전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에는 총 1천722억원이 투입된다. 남해안권 교통망을 재정비하는 핵심 SOC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광주시에서 건의한 5·18 구묘지 민주공원(7억 원), 옛 적십자병원 보존(4억4천만 원) 예산도 확보돼 민주도시 정체성 강화에 힘이 실렸다.
전남은 첫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보다 9천540억원 증가한 10조834억 원이 반영됐다. 상승 폭만 10.5%에 달한다.
전남도는 농업·제조·우주·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허브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무안 AX 클러스터 조성 43억원 ▲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30억원 ▲민간 우주발사체 엔진시험시설 건립 20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정청래 대표는 "향후 연구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 배정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호남권의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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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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