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아 재판정에 선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등 6명에게 합계 9천800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며"반드시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겠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공소 기각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이 있을 때 공소 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알려와 공소가 기각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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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외국인 선원 응급 이송
서해해경청 헬기 응급구조사가 외국인선원 응급처치를 하고있다. 서해해경청 제공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외국인 선원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여수항공대는 전날 오후 4시10분께 여수시 작도 북동방 5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8만t급 원유운반선으로부터 극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해해경청은 신고 접수 즉시 여수항공대 헬기(팬더·B513)를 현장에 급파,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항공구조사가 원유운반선에서 직접 호이스트를 이용해 환자를 인양,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여수공항으로 긴급 후송하고 대기하고 있던 119에 인계했다.인도국적 선원 A(54)씨는 3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 이날 작도 인근을 항해하던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해역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신속한 구조 체계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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