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에 대한 무차별 범죄는 더 이상 남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흉기 난동의 원인으로는 범죄자의 심리적 문제, 사회적 불평등, 청년 실업, SNS를 통한 흉악 범죄 모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흉기 난동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며, 단순히 사건 발생 후 대응하는 것을 넘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인근 지역의 취약지와 범죄 우발 지역 등을 공유하며 공동체 치안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을 통해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쉬운 공원·역·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을 위주로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별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범죄 취약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며 주민 맞춤형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남 여수경찰서는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치안 파트너 '여수시 자율방법연합대'와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며 연합대를 개소하며 더욱 체계적인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경찰·시민·개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배지환(여수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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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고속도로 화물차 졸음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경장 곽지용 2025년 1월 15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10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 승용차와 충돌하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비극은 고속도로 졸음운전의 심각성을 다시금 경고한다.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2023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연평균 2천234건, 사상자는 1천270명 이상이다. 화물차는 이 중 59%(830건)를 차지하며, 사망자의 68%(134명)가 화물차 사고로 발생했다. 2024년 예비 데이터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약 2천300건으로 추정되며,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는 약 1천357건(59%)으로 여전히 높다. 삼성화재 조사(2023년)에서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가 2019년에 비해 45.1% 증가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졸음운전은 사회적 재난이다.졸음운전의 원인은 구조적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물류 기업의 촉박한 일정과 낮은 운송 단가로 장시간 운전을 강요받는다. 한 운전자는 "하루 12시간 운전 후 휴게소에서 30분 잠도 사치"라고 토로했다.삼성화재 연구에 따르면 11월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빈번하며, 주간 사망자가 야간보다 1.75배 많다. 이는 운전자들이 낮에도 극심한 피로에 시달린다는 증거다.해결책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실효성 있는 운전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형식적 강의가 아닌, 졸음운전 사례와 피로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둘째, 첨단 기술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은 졸음을 감지해 경고한다. 유럽은 화물차 DMS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국내는 선택 사양이다. 정부는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연속 운전시간(최대 8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과 물류 기업의 무리한 일정을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 쉼터를 운영 중이나, 화물차가 주차하기에 협소한 곳이 많고 그 수가 많지 않아 시설을 개선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속도로는 물류의 동맥이지만, 졸음운전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정부, 기업, 운전자가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야 한다. 2025년의 비극이 마지막이 되도록, 지금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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