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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불법운전연수 대형사고 우려

입력 2024.02.27. 18:47 이용규 기자
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최근 도로운전연수 비용에 부담을 느낀 초보운전자들이 값싼 가격에 연수를 받고 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저비용, 단기연수, 학원보다 반값에 해주겠다' 등 현혹될만한 문구들을 담은 도로운전연수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 정식적인 운전학원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운전연수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무자격 강사까지 활개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도로연수 차량은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일반 연수 차량에 비해 아무런 안전장치조차 없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불법도로연수는 '무등록' 불법 업체다 보니 연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모든 과실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연수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는 것은 경찰청에 등록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만 가능하다.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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