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회장 민병로)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가 지난26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금호관) 광주은행홀에서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도 분야 석학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법적 대응'(송원대 김남욱 교수),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도 실태 검토'(청주대 김원중 교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동의대 김종오)를 주제로 배정훈 전남대 교수, 전민형 박사, 조성규 전북대 교수, 김민우 박사, 김도우 경남대 교수, 이준영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한국국가법학회 민병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지방분권의 실질화와 안정화를 위한 방안, 자치경찰제의 과제 등을 모색해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 기관인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조만형 위원장은 "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의 파견 문제,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문제, 자치경찰의 현장 조직 부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자치경찰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의 발표 자리를 통해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에 대한 학계와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