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등 거쳐 최종안 12월 산업부 신청
전남도는 31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제1차 민관협의회를 열어 민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은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1단계 사업인 12개 발전단지 4.1GW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단지 배치 계획 ▲한전이 선(先) 투자 예정인 공동접속설비 등 전력공급 계획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 방안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수익 예상금 및 활용계획 등이다.
이날 상정된 사업계획(안)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12월 산업부에 신청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적화단지 지정 승인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최대 0.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자체에 부여된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수익은 계획된 단지가 조성 완료되는 시기인 2029년부터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발생되고, 연 최대 6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금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사업, 공공·복지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사업은 바람연금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살고 싶은 전남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지역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민관협의회는 이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여객기 참사 추모공원' 놓고 전남도-민주 전남도당 엇박자
- · 김영록 지사, 12·3 계엄 사태 후 11번째 정계 쓴소리
- · 시·도, '여객기 참사' 후속 지원 나섰다
- · '더현대' 들어설 방직터 개발 설계, 해안&디에이가 맡는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