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을 놓고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현장을 둘러본 뒤 "신중하게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라고 맞받아쳤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6일 신안과 영광을 방문해 전남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진행 상황을 살폈다.
당시 전남도는 인수위에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지난해 5월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9일 '지역 현장 방문 결과 보고' 브리핑을 통해 "변화된 에너지믹스 기조에 맞추어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경우 속도와 그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저희가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수위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조로 내세웠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충돌된다.
이런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이냐"고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윤 당선인 취향에 맞는 집무실과 공관을 위해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해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을 펼치더니, 정작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속도가 빠르니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도시를 돌면서 '윤심' 전파에 힘을 쏟으며 정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파기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며 "국정운영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의견에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 반박하면서 신구 권력이 전남의 해상풍력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인수위 의견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면 민주당 중심인 지역 정치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새 정부가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해상풍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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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안도걸 의원 유력 거론
안도걸 의원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초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의원이 적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면서 조만간 장관 인선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부 사업을 기획하는 기능을 전담한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안 의원은 16년 만에 배출된 호남 출신 예산실장 이었다. 또 12년 만의 기획재정부 차관 으로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국가 재정운용의 핵심 축을 담당 했다.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및 국정과제 5개년계획 팀장 으로서이재명 정부가 5년간 펼쳐나갈 국정청사진을 그려냈다.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에 선정된 것도 안 의원이 자타가 공인 하는 정책기획통과 재정통의 역량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설계부터 예산 배분, 공공투자 전략, 지역균형발전 까지 나라 살림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국가정책의 정통 전문가로 평가 된다.또한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위원 으로서 경제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예산안을 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인 AI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남의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전남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예산 확보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이와함께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하며 이재명 정부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2년연속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원 으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과 조세형평 개선, 첨단산업육성, 주식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에 앞장섰다.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으로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법안, 근로자의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퇴직연금기금화법,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역량 활용법안 등도 안 의원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에서 85.87%, 광주에서 84.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취임 이후 단행된 장관급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 현역의원의 입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안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거론 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역의원 3명이 장관으로 입각한 전북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인사 홀대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이제는 이재명 정부 탄생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배려 차원 에서라도 안 의원의 입각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잡한 정책 현안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과 더불어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 이면서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 브레인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의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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