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을 놓고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현장을 둘러본 뒤 "신중하게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라고 맞받아쳤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6일 신안과 영광을 방문해 전남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진행 상황을 살폈다.
당시 전남도는 인수위에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지난해 5월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9일 '지역 현장 방문 결과 보고' 브리핑을 통해 "변화된 에너지믹스 기조에 맞추어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경우 속도와 그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저희가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수위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조로 내세웠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충돌된다.
이런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이냐"고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윤 당선인 취향에 맞는 집무실과 공관을 위해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해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을 펼치더니, 정작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속도가 빠르니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도시를 돌면서 '윤심' 전파에 힘을 쏟으며 정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파기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며 "국정운영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의견에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 반박하면서 신구 권력이 전남의 해상풍력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인수위 의견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면 민주당 중심인 지역 정치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새 정부가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해상풍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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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질은 민심인데"··· 여야, '당심 공천'에 갇혀 극단정치 가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지지층 중심' 공천 룰을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참여 폭이 좁아지고 '극단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국민의힘은 당성(당에 대한 기여도)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내부 결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전남을 찾아 "내년 지방선거는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선이 될 것"이라며 컷오프 없는 경선을 강조했다.지방선거 공천 룰의 틀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경선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후보 자격 심사만 통과하면 경선 참여가 가능한 구조라 후보 난립 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이후 본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0%씩 반영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경선이 치열한 광주·전남은 탈당 전력, 청년·여성·정치신인 등 가감점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그가 내세운 당성은 ▲당헌·당규 준수 ▲당무 참여도 ▲지역 관리 성실도 ▲대여 투쟁력 등이다.장 대표는 "이길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전사를 내보내야 한다"며 충성도 중심의 공천 원칙을 시사했다.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는 당무감사 설문에서는 당성이 부족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다.장 대표는 오는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보수 결집 행보에 나선다.익명의 정치권 출신 인사는 "민주당은 내부 분열 최소화를 위한 방어형 전략, 국민의힘은 반대파 정리를 통한 통제 강화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며 "결국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청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지지층 중심 공천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변질시키며, 민심을 왜곡해 지역민이 아닌 '당심 후보'를 일꾼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실제 2022년 6·1 지방선거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의 일당 독식 구조 속에 기초단체장 6곳(광주 3·전남 3)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고, 광주 투표율이 전국 최저인 37.7%에 그치는 등 민심 왜곡이 드러났다.광주·전남 정치권은 또다시 공천 불신과 민심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출마를 고심 중인 지역 의원은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인데, 각 지역위원회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시·도민의 참여권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충청권은 지역민 중심 공약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광주·전남은 '민주당 공천=당선' 구조 탓에 줄서기와 조직선거로 흐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 역시 당심 과잉이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해친다고 경고한다.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거대 양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치중할수록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극단적 성향의 후보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를 자질·도덕성·능력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소홀해질수록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고 정치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시민이 참여·평가하는 '열린 경선'의 실질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남 정가 관계자는 "당심 과잉에서 벗어나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하는 등 '민심 복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당 의중이 아닌 지역민 선택이 보장될 때만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살아난다. 정당이 지지층만 바라보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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