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국주도권 상실 자중지란-윤 정부 식물정권 전락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00석에 가까운 압승을 하면서 향후 정국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국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며 대치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200석 압승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여야 및 대정부 관계변화가 불가피 하다.
예상보다 크게 참패한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 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참패 원인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내몰리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 압승 으로 여야의 차기 지형도 변화가 불가피 하다.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의 확고부동한 차기주자로 우뚝 섰다. 사법리스크 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공고히 하면서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공천과정 에서 친명인사 꽂아넣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친명일색으로 공천을 하면서도 '정권심판'의 민심 혜택을 톡톡히 봤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내 반발은 찻잣속 태풍에 불과할 전망이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이 대표가 22대 국회를 끌어가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된다. 대표와 최고위원에 누가 포진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철저한 친명인사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에서 누가 지도부에 포함될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총선승리 기세를 넘어 2년후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경험을 살려 2017년 대통령선거 승리의 발판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귀결될 것 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야권주자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움직임도 변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정권심판론으로 대성공을 거둔 만큼 본격적인 정치인 변신과 차기 주자로의 도약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협력 또는 갈등의 관계가 될수도 있다. 일단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 였던 이재명 대표에 맞설수 있는 파트너로 조국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 하면서 당 분열은 물론 해체까지 거론될 수 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참패 하면서 여권 전체는 물론 당정관계 또한 수습불가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회복 불가의 참패를 재확인 했다. 당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쇄신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분당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패배 책임론을 안고 2선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복귀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수 있다. 원내 1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20-130석은 확보 했어야 향후 정치적 입지가 보장될수 있었을 텐데 정 반대의 결과에 정치적 진로도 시계제로 상태다. 이에따라 대권반열에서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 아니면 새 지도부 선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권의 차기구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차기를 향한 물밑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도 이번 총선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잔여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권 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범야권은 확실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며 국정쇄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고강도의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장동 50억클럽 및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 공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에서는 각종 핵심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면서 그나마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수 있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마저 무력화 할수 있는 범야권 200석은 그만큼 대통령실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 이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총선과정 에서 언급돼온 대통령 탄핵론이 22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이제 호남정치력 복원이다…광주·전남 총선이 남긴 과제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선거 당선자들이 1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민주의 문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이제 호남 정치력 복원이다 현주소4·10 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광주·전남 정치권이 남긴 과제 가운데 호남정치력 복원이 첫 번째로 꼽힌다. 이에 본지는 22대 국회에서 호남정치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진단해 본다.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은 단연 호남정치력 복원에 모아지고 있다. 이미 변방으로 전락한 호남정치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선의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선점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호남정치력을 복원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22대 국회에서 호남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선 의원들의 리더십과 솔선수범, 희생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당선된 후보들의 면면과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호남정치력 복원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기우일 수 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2년 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2대 국회가 최악의 호남정치력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불명예를 뒤집어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광주·전남의원 18명 가운데 11명이 초선으로 채워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해남·진도·완도)이 5선으로 호남 최다선이다. 이어 이개호 의원(담양·장성·함평·영광)이 4선,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각각 3선이다. 주철현 의원(여수 갑)과 김원이 의원(목포),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재선으로 활약한다.호남정치력 복원은 결국 다선의원들이 주도해야 한다. 연륜과 경험을 볼 때 박 전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 전 원장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당권 후보증 한 명이다. 전국적인 인지도와 스킨십, 동물적인 정치본능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 의원이 정치 9단이다 보니 지역적 대의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호남 최다선 이자 지역의 리더로서의 입지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특히 2년 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선인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주철현 의원 등이 모두 전남지사 선거에 뜻을 가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지원 전 원장도 전남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대부분의 다선 의원들이 전남지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 견제와 경쟁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역적 의제보다는 다분히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 리가 선행될 수밖에 없을지 우려된다.재선인 민형배 의원의 경우도 향후 최고위원 선거와 광주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광주지역 유일한 재선의원 이기 때문에 정치적 역할과 리더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광주·전남지역 다선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정국의 이슈를 주도하고 민주당의 중심에서 민주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정치를 복원해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호남정치의 핵심은 호남이 민주당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호남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전략과 추진력이 선행돼야 한다. 과거의 호남정치는 대세론에 편승, 가속도를 붙이는데 머물렀다. 이제는 대전환의 계기를 호남정치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호남정치력 복원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화로 정치를 복원해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호남정치의 존재감을 살리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이개호 의원은 "4선 중진의원으로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정치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의식, 개혁성, 포용력, 정책중심의 리더십을 계승해 호남출신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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