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협력 확대를 늘려 “지방 경쟁력 제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전남은 민선 8기를 계기로 갈수록 심해져 가는 수도권의 비대화에 맞서 자생력을 키워 인구 유출을 막는 등 지역 발전의 대전환을 위해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 사업 협력과 현안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동시에 남해안남부권 경제공동체로의 확장도 동시에 추진하며 시너지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 수도권 쏠림 해결의 대안

지방 소멸 위기의 대표적 지표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수도권에 쏠린 인구 비율은 2021년 50.3%에 달한다. 이중 청년들의 비율은 55%다. 2016년 49.5%였던 비율이 더 늘어난 것. 12%에 남짓한 수도권 면적에 국가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상황이고 1천개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226개 시군구 중 40%인 89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이 가속되고 있다. 이중 전남의 소멸위험 지역은 16곳에 달한다. 정부가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의 핵심은 단연 '5대 광역 메가시티 조성'이다. 소외됐던 중소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강소도시로 만들고, 초광역 메가시티 형성을 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을 이용해 국토를 스마트화 하고, 이를 통해 인접 도시 간의 네트워크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결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초광역 경제권인 '메가시티'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발생한다. 메가시티는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범위로 설정된 권역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개념이다. 행정적으로 구분되지만, 생활·경제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거대도시를 만들어 줄어드는 지역의 인구를 통합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또 다른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근거한 개념으로,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연계·협력제도 둥 가장 고도화된 형태다.

메가시티는 수도권의 대안이 아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첨단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 '1+1=2+α'를 위해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키워드도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다. 경제의 규모를 키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산업·사람·공간 등 분야별 협력 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기존 주력 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을 바탕으로 장래 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한다. 주요 산업 전략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 수급과 인재육성 전략도 마련 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와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육성 등 5개 분야다.

에너지 분야는 광주의 개발 역량과 전남의 실증 기반 인프라를 연계해 전력 생산·공급기반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신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 발판을 마련, 에너지 수도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광주 GGM 영광 대마산단 등 모빌리티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대하고 산업 거점 생태계를 조성,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의 유행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는 화순 백신·바이오 특구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를 통해 메디푸드와 시니어 헬스케어 제품의 소재연구·가공·제품개발·생산과 더불어 인증·허가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전남의 데이터 산업과 광주의 AI클러스터 를 연계,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 상생 사업 1호이기도 한 반도체 분야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도 동시 추진

전남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도, 행정수도는 충청권으로 형성되면서 이에 버금가는 '남해안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광주와 전남북,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벨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남은 전북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해상풍력 산업과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안도로 등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남해안남부권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인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갯벌, 다도해를 한데 묶어 신성장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 전남의 우주발사체와 경남의 우주산업을 연계한 미래 우주산업벨트, 전남·경남·부산이 함께하는 미래 탄성소재벨트 등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이 남해안에서 창출될 수 있다. 전남의 해상풍력,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기반,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남해안권 산업단지의 탈탄소화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도 이끌 수 있다.

특히 남해안의 해양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광광산업, 미래 신산업, 사회간접자본(SOC) 세 분야는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측은 올해 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 부울경 좌초…추진에 악영향 우려

광주·전남은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국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가 규약안을 만들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정부 승인까지 받은 국내 첫 메가시티로 닻을 올렸다.

총 인구 800만명의 3개 시도 광역경제권 통합을 시작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기업·인구 유출로 지역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정책 카드였다. 3개 지자체를 한 권역으로 묶어 교통·물류망을 짜고, 기존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 공동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는 구상이 제시되면서 수도권에 맞설 대항마이자 첫 주자였다.

하지만 출범 후 내년 1월 공식사무 개시 3개월 여를 앞두고 울산시와 경남도가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메가시티가 제대로 굴러가기도 전에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월 메가시티 설립을 위한 광역행정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속도를 내는 듯했다. 양측은 우선 교통과 관광분야에서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추가로 공동 사무를 발굴해 메가시티 업무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직후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하도록 했고, 경북도도 파견 공무원 12명을 복귀시켜 메가시티 추진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밖에도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오산시 등 8개 도시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던 '경기남부연합'(가칭) 구성도 6·1 지방선거를 거치며 단체장이 대부분 교체돼 동력을 잃었다.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는 이를 참고하려던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실효성있는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통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추진체계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지역민의 적극적 지지를 위해 명확한 비전과 체계적 추진전략을 마련, 원활할 추진을 위해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