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난 민간업체가 지자체 소유 주차장 운영권을 반환하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운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지하주차장. 평일임에도 빈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빼곡했고, 통로 곳곳에는 이중주차 차량도 눈에 띄었다.

이곳은 광주시청과 주변 업무시설, 상무지구 상권 이용 차량이 몰리는 도심 핵심 주차장이다. 525면 규모에 달하지만 카드 결제조차 되지 않는 등 이용 환경은 낙후된 상태였다. 출차 과정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차단기 앞에 멈춰선 차량이 연신 경적을 울렸고, 관리 직원이 사무실에서 걸어 나와 직접 현금을 받는 모습이 이어졌다.

주차장에서 만난 김석환(39)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아직도 무인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카드 결제를 하려면 관리인을 직접 불러야 하고, 직원이 퇴근한 저녁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시설 자체도 오래돼 전반적으로 방치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은 지난 1995년 상무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조성된 시설이다. 민간 사업자가 주차장을 건설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현재 운영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을 맡아왔으며 계약 기간은 올해 3월 말 종료됐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시설을 반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리 주체인 광주도시공사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시설 인도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내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지난 21일 집행이 완료됐고, 인도 단행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인도소송 역시 이미 접수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업체가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 추진 중이다.

문병윤 광주도시공사 변호사는 “현재로선 업체 운영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 도시공사 측이 업무방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한 달 안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시설 반환이 완료되면 직접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로선 민간 재위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민 자산이 민간업체 배를 불려주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제기됐던 시설 문제(무등일보 2025년 10월27일자 6면)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일부 장애인 화장실 변기와 소변기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악취가 풍겼고, 환기실 내부에는 쓰레기봉투와 빈 기름통이 쌓여 있었다. 폐업한 자동차 정비소 공간과 기계실 일부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안전 우려도 제기됐었다.

광주도시공사 측은 운영권을 넘겨받게 되면 노후 시설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보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현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육안으로만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며 “우선 우기 대비를 위해 펌프 교체를 검토하고 있고, 운영권을 넘겨받게 되면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우선 보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