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의회서 기자회견, 세비 삭감 등 공약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구본기 무소속 후보가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세비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월급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입법·의정활동비도 별도로 분리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후보는 2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자 일꾼인데도 과도한 특권이 부여돼 있다”며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고액 연봉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현재 1천600여만원 수준인 국회의원 월급을 500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GDP 대비 3.5배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세비 삭감은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출발점이자, 국회의원이 더 이상 특권층이 아니라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의정활동비도 월급과 명확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연간 4천700만원 규모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 명목 경비가 사실상 ‘제2의 월급’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특권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정활동을 위한 장치”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를 국민을 위해 더 과감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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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특별시의원 "'행정본부' 신설이 광역사무 해결 능사 아냐"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업무보고에서 광역행정본부 신설과 관련해 질의하는 모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5개 자치구의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광역행정본부) 신설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행정조직 비대화와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정운 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업무보고에서 “광주 5개 자치구의 대중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이라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별도 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 행정조직의 비대화는 물론 부서 간 칸막이가 심화되고, 기존 기능부서와의 업무 중복이나 협업체계 약화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별도 조직화가 행정적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등은 기존 기능부서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업무”라며 “이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운영할 경우 오히려 정책적 혼선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대안으로는 기존 조직을 활용한 권역별 전담체계 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기능부서 내에 광주권역 또는 권역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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