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권자 감소 속 외국인 표는 증가세
다양한 국가 불구 4개 언어 안내문만 제공 '한계'
이주민들 "공약집·자료집 다국어 제공 절실"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다국어 선거 안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투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전체 외국인 유권자는 15만1천532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2만7천623명보다 2만3천909명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처음 부여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가 6천726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유권자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광주 외국인 유권자는 1천105명, 전남은 1천711명으로 총 2천816명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2천586명과 비교하면 약 8.9% 증가했다.
반면 광주·전남 전체 유권자는 감소했다. 광주는 2022년 지방선거 120만6천886명에서 올해 118만9천519명으로 1만7천367명 줄었고, 전남 역시 158만98명에서 155만8천206명으로 2만1천892명 감소했다. 전체 유권자 감소 흐름 속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투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 시간, 준비물, 기표 방법 등이 담겼다.
다만 지원 언어가 제한적이어서 정보 접근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에서 외국인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유권자를 위한 13개 언어 투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는 물론 우즈베크어·네팔어·타갈로그어·러시아어·몽골어·미얀마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했으며 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 안내문과 별개로 후보자 선거공보와 공약집은 대부분 한국어로 제작되고 있다. 별도 번역본은 제공되지 않아 외국인 유권자들이 후보 정책과 공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4년 전 결혼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중국 출신 이주민 임메이징(54)씨는 “투표권을 얻은 초반에는 공약집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한글을 읽고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선거 공약은 표현 자체가 어렵고 내용도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처럼 오래 정착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들은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거나 공약집을 읽을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후보 공약집은 번역본이 없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사회에서는 단순 투표권 보장을 넘어 후보 공약과 선거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영숙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광주지부장은 “투표 안내문은 일부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지만 후보 공약집과 자료집은 한국어로만 돼 있어 외국인 유권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남편이나 지인에게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선관위 차원에서 이주민 대상 선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전남은 이런 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출신 국가에 따라 투표 경험 자체가 없는 이주민들도 있는 만큼 투표 방법 안내를 넘어 왜 투표가 중요한지,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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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롱' 배재고 야구부 징계 감경 ‘갑론을박’
지난 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서 이규연(왼쪽부터) 광주제일고 교장, 홍경표광주서중·일고총동창회장, 조윤채 야구부감독이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
‘지역 비하’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출전 정지 징계 수위가 축소된 것을 두고 온라인의 반응은 엇갈렸다.광주제일고등학교의 요청으로 ‘배재고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감경 결정에 대해 광주일고 측은 환영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표용이 혐오를 이겼다”고 평가했지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2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비하’ 구호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의 징계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다. 최초 징계가 결정된 지 20여일만이다.배재고 야구부원과 학부모, 교직원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광주일고 측이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다.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감경 결정은 물론 배재고의 사과를 수용한 광주일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누리꾼들은 ‘조롱을 당했음에도 성숙하게 대처하고 용서한 광주일고가 대단하다’, ‘이걸 계기로 스포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각성이 됐을 것이다’, ‘정치 논리 끼워서 두 학교 괴롭힌 사람들이 문제, 잘 사죄하고 잘 용서했다’고 반응했다.반대 의견도 만만찮다.향후 1개월간 경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냥 사과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제2의 배제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광주일고의 선처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자체가 조롱당한 것인데 광주일고가 뭔데 나서서 사과를 받느냐’는 의견이다.이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일고에도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던 광주일고 측은 이번 징계 감경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었기에 선처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교육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히 이해한다”며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교육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두 학교가 노력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정치권도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체육회의 결정으로 우리 아이들은 포용이 혐오를 이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체득했다”며 “살아있는 교육과 다름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지도자, 학부모들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광주일고의 용서가 화해를 이끌었다”며 “학생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포용하며 연대의 가치를 배웠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번 배재고 응원논란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혐오와 조롱의 놀이화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 역시 배재고 논란과 관련해 최근 “혐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고 언급했다. 한 작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잘 포착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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